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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부 충돌과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장 동시퇴진 과정에서 ‘막장 검찰’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불거지면서 검찰개혁 문제가 대선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현직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과 피의자 성추문, 재벌봐주기 수사 등으로 험악해진 민심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일찌감치 내놓은 검찰개혁 공약에도 새롭게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30일 법무부 장관과 현 검찰 수뇌부의 총사퇴를 주장하는 한편, ‘검찰의 정치화를 외면했던 새누리당과 박 후보도 책임이 있다’고 공세를 펴고 나섰다. 야당에 비해 검찰개혁 공약에 소극적이었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민심을 추스를 강도높은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문 후보가 ‘인적 청산’이란 표현을 쓰면서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제도개혁 내용도 비교적 자세하고 강도가 강한 편이다. 검찰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대검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 분리 등 과거 검토했던 개혁안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검찰이 그동안 법무부를 장악해 정치권력에 충성하고, 또 법무부를 방패막이 삼아 잘못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에서 검찰을 분리해내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비싼 변호사 선임을 통한 ‘무전유죄, 유전무죄’ 관행을 걷어내기 위해 감시장치를 강화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현재 재판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단계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후보 쪽은 최근의 검찰 파동으로 마음이 다급해졌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관계자가 “이번에 검찰이 보여준 추한 모습이 박 후보한테는 악재 중의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현안 이슈에 민감한 40대에 특히 파장이 클 것으로 새누리당은 보고 있다. 박 후보 캠프의 정옥임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조만간 고강도의 검찰개혁안을 제시하겠다”며 추가 공약을 내놓을 뜻을 밝혔다. 지금껏 박 후보가 내놓은 검찰개혁안은 크게 3~4가지 정도다. 공수처 설치 대신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상설특검제 도입,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수사하는 특별감찰관제 신설, 그리고 검찰 수뇌부 직급의 하향 조정 등이다. 대검 중수부 폐지엔 부정적인 입장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밝히긴 했지만 ‘협의를 통해’라는 단서 때문에 다소 모호하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박 후보 캠프의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도 과거보다는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안 위원장은 <와이티엔> 라디오에 나와 “민간인이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찰총장 후보 3인을 추천하고, 서울지검장과 중수부장 등 이른바 빅4도 인사위에서 결정하면 검찰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 검찰이 현장 수사인력을 데리고 있는 걸 내려놓고, 정치인이나 화이트칼라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부적으로는 이재오 의원이 이날 공수처 설치법안을 발의했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 사퇴론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인 안대희 위원장이 친정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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