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30일 “검찰을 아예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확실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12월2일 검찰 개혁안을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이 한상대 검찰총장의 중도퇴진까지 불러올 정도로 망가진 데엔,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기용을 지지하며 이명박 정부의 ‘검찰 사유화’를 비호했던 새누리당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후보는 부산 사상구 괘법동 서부터미널 유세에서 “저는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검찰이 청와대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정의의 편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발언은 최근 검찰 파동이 대선에서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막가는 검찰 사태는 박 후보와 새누리당에 큰 악재다. 앞으로 박 후보가 검찰에 대해 최대한 강한 발언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검찰 사유화’를 묵인했다는 점에서 최근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는 것을 묵인했다. 당시 여론이 들끓고 야당에서도 강력히 반대했지만 조해진·권성동·이한성·이은재·권택기 의원 등은 “문제없다”며 찬성했다. 홍준표 대표는 “권재진 수석은 검찰 내부에서 존경을 받는 인사”라며 앞장서 찬성론을 폈고, 권성동 의원은 “민정수석이건 장관이건 다 대통령 참모다”라며 거들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3월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여야 합의로 마련한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인 특별수사청 신설안도 반대했다. 당시 사법개혁특위 여당 간사였던 주성영 전 의원이 “여야가 양형기준 법안과 특별수사청 신설 등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장윤석·이한성 등 검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검찰 개혁안이 무산됐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지난주 사실상 공식활동을 마감했지만 구체적인 검찰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다. 박 후보가 대선 후보 확정 당시 내놓은 상설특검제와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제안한 특별감찰관제, 차관급 검사장 축소 방안 정도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공약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반대하고 있다. 안대희 위원장은 박 후보의 검찰 개혁 발언 직후 <와이티엔> 인터뷰에서 “(박근혜) 후보께서 개혁안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의 박용진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는 이 대통령이 육성하고 활용해온 정치검찰의 덕을 가장 많이 본 정치인이다. 그동안 정치검찰의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검찰 개혁에 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던 박 후보가 검찰을 새로 만드는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면 누가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신승근 김보협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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