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철수 후보가 사퇴했지만 문재인 후보와 약속한 ‘공동의 가치와 정책 연대’는 아직 미완성 상태다. 진통 끝에 새정치 공동선언을 잉태했지만 이마저도 해석차를 보였고, 실무선에서 합의를 본 경제·복지 정책 등은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문 후보로선 안 후보 지지자들을 좀더 끌어안기 위해서라도 안 후보의 대선 공약을 떠안을 필요성이 크다.

문 후보도 이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는 25일 후보 등록을 하면서 “안 후보 측과 실무 합의한 ‘경제·복지 정책 공동선언’과 ‘새시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의 구체적 실행 계획도 ‘국민연대’의 틀 속에서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우선 두 후보의 만남이 필요하다. 안 후보의 정책을 총괄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안 후보의 의지에 달렸다.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얘기할 수 없다. 후보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물꼬를 터주지 않는다면, 두 후보 간 가치와 정책 연대를 구체화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문 후보 쪽에서 안 후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문 후보 쪽이 더 애가 탈 수밖에 없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안 후보가 누차 강조해온 가치와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것만이 두 후보 간 연대를 내용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문 후보가 그동안 토론회나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안 후보의 공약을 살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쪽이 떠안을 ‘안철수표 공약’ 제1순위는 혁신경제론이다. 문 후보조차 지난주 안 후보와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안 후보가 기업 경험이 있고 정보통신(IT), 혁신, 융합, 창업, 미래, 성장동력에 강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안철수연구소(옛 안랩)를 비롯해 안 후보의 경험이 응축된 부분이다. 문 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정우 경북대 교수도 “안 후보 쪽의 가장 큰 장점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비롯한 혁신경제다. 또 자치단체별 상가 임대료조정위원회 설치 및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등도 검토해 받아들일 만하다”고 말했다.

노동에선 노사관계, 복지에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안 후보 쪽의 고민을 문 후보가 수용할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사관계를 산별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한 안 후보의 공약들을 문 후보 쪽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 쪽 복지정책을 총괄했던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문 후보 쪽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보장성을 90%까지 급격히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 만큼 안 후보가 제시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확대 이후 단계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공약에선 두 후보 간 차이가 적지만, 안 후보가 제시한 재벌개혁위원회 설치와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을 상징적 차원에서 문 후보가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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