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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합리적 배분”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과 관련해 “차기 정부에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제49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분명한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경찰의 수사권이 확립되고 수사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해서 경찰 제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경찰과 검찰을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재정립해 안정적인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이런 발언은 지난달 19일 경찰 공약 발표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검경이 협의해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경찰 수사권 독립’ 방침을 좀더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이어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뿌리뽑기 위해 가장 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경찰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에 불법으로 저항하면서 그 과정에서 희생된 경찰관들은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비난의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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