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1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기로에선 한국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경제민주화 정책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론자 대다수는 경제 민주화 정책이 좌파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말했다. 일부는 “전면 백지화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국신 중앙대 총장은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혼란스럽고 정치권이 지나치게 포퓰리즘에 휩쓸리고 있다는 비판은 맞는 얘기”라며 “경제 민주화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일탈하지 않고 중용과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이 나쁘고 가급적 없애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임금 격차를 줄여야한다. 또 우리 나라의 소득 분배상태는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크게 나쁜 것이 아니다”며 “저성장 시대에는 기업이 주도하는 고용친화형 성장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김종인 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김 위원장의 구실이 끝났다고 한 바 있다. 이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혼선은 김 위원장이 순환출자와 금산분리 등 대기업 규제를 핵심으로 몰고감으로써 촉발됐다”며 “경제민주화 자체 보다는 과도한 대기업 얽어매기가 혼란의 본질이다”고 말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유럽에서조차 긴축만으로는 안되고 성장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우리 경제에서도 경제민주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박근혜 당 대선후보에게 경제민주화의 핵심 공약으로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에 관한 공격도 쏟아졌다. 이만우 교수는 “대기업 순환출자가가 문어발 경영을 유발해 기업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주장은 작금의 기업현실을 간과한 구식 논리”라며 “실패한 기업주는 다시 일어서기가 극히 어렵지만 규제정책을 내놨다가 실패한 공직자나 정치인에 책임을 묻는 시스템은 먹통이다”고 말했다. 윤 원장도 “기존순환출자 해소가 새누리당 공약에서 제외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규제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은 “경제 민주화는 시장 과정에 대한 불신에 기반해 정부가 시장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좌편향적 사고”라며 “경제민주화 법제를 전면백지화하는 중대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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