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치구상
복지국가 대개혁 끌어가려면
국민과 동행하는 리더십 필요
여야 협의 공통정책부터 실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인터뷰는 한동안 중단됐던 단일화 협상이 재개 쪽으로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기 직전, 문 후보는 낮 12시30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 룰을 안철수 후보 쪽에 일임한다’며 즉각적인 단일화 논의 재개를 제안했다. 이보다 30분 앞서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선언했다. 문 후보는 ‘문재인 양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게 불리할 수 있는 룰을 받아들이는 것이 될 것이다. 제가 지금 (무조건) 양보하면 배임기획죄쯤에 해당될 것”이라고 했다.

-왜 문 후보가 단일후보가 돼야 하나?

“대통령으로 갖춰야 할 덕목의 하나가 역사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또 그런 방향과 함께 노력해온 삶의 경력이 있어야 그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선한 뜻을 현실정치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국정운영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한다. 저 자신도 참여정부 5년 다 보내고 나서야 비로서 그 메커니즘을 좀 알게 됐다. 안 후보는 그 균형감각 능력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아니냐 생각한다.”

-단일화를 통해 집권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대통령-책임총리 분담 방식과 청와대와 정당을 나눠 맡는 방식도 거론되는 것 같다.

“안 후보와 전혀 협의된 내용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다. 제가 ‘공동정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두 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공동정부로 표현한 건데, 공학적으로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하는 차원은 아니었다. 만약에 저와 안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하면 정권교체 이후 개혁에 대한 비전이나 방향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두 후보가 함께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만약 안 후보 쪽이 정당이나 정치적 시민운동체를 별도로 만든다면, 민주당과 그 조직 간 ‘연합정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을 걸로 본다. 문재인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다.

“리더십의 요체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반 국민의 인식보다 반걸음만 앞서 가자가 모토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열정적으로 앞서서 선도하는 방식이었다.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의 접근방식이 옳다고 보는데, 다만 그것이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면서 개혁의 힘을 끌어나갈 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대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해찬 후보 사퇴는 미리 알고 계셨나?

“사전에 말씀을 들었다. 고맙게 받아들였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해찬 대표나 최고위원들도 참으로 승복하기 어려운 요구였을 텐데, 오로지 정권교체를 위해서, 단일화에 걸림돌이 안 되기 위해서 희생해주셨다. 사실 그분들에게 4·11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묻는 게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고 본다.”

-안철수 후보도 4·11 총선 패배 원인으로 ‘친노 패권주의’를 거론한 바 있다.

“그때 책임으로 지도부는 다 물러섰다. 그 이후 20만 국민과 당원들이 선출한 지금 지도부더러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러건 저러건 다 친노 아니냐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 갖고 따지면 저만한 친노가 없다.”

-자신감 있는 메시지가 잘 안 보인다는 얘기도 있다.

“탈원전,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남북경제연합 등 지금 어젠다가 되는 것은 제가 가장 먼저 주창했고, 공통적인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왔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무슨 정부라고 불리고 싶나?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 민주통합당 정부이다. 당과 함께 책임지고 그것을 통해 정체성을 내세우고, 잘못하면 함께 책임지는 것이다.”

-‘문재인 양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양보가 불가능하다. 지금은 민주당 후보라서 제가 양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지도에 현격한 차가 나기 때문에 ‘당원동지 여러분. 안 후보를 우리 후보로 모셔야 하지 않겠나’ 동의를 구해서 동의해준다면 그때라야 양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게 불리할 수 있는 룰을 받아들이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제가 지금 양보하면 배임기획죄쯤에 해당될 것이다.”(웃음)

-집권해도 여소야대 환경이다.

“야당과도 대화 상생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정말 필요하다. 당선되면 곧바로 박근혜 후보가 될지, 새누리당 새 지도부가 될지 모르지만, 정책협의 하려 한다. 다행히 세 후보 간 공통 정책이 많다. 그런 부분부터 우선 실천하려고 한다.”

정리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 부자감세 철회로 가능”

정책구상
토건사업·낭비예산 줄여
공공 일자리 40만개 확충

-개인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다. 재원조달이 가능한가?

“전체적으론 증세를 말했다. 부자감세만 철회해 참여정부 수준으로만 되돌려도 담세율이 19%에서 21%로 올라간다. 거기에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조세감면을 정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고소득자 세원을 발굴한다. 또 건강보험의 경우,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게 정해져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이행을 안 해왔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면 건보 재정이 늘어난다. 불가피한 최후 수단으로 건보료 인상까지 필요할 수 있다. 평균 세대당 5000원 정도 인상하면 가능하다. 건강보험이 제대로 작동 안 해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데, 세대당 20만원 정도 든다. ‘100만원 상한제’ 실시하면 별도 민간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의 영해선’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엔엘엘이 영해선인지에 의문을 제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판단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표현의 차이일 뿐이다.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에 쓰는 표현인데, 헌법상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라 엔엘엘을 영해선이라고 쓰면 헌법상 맞지 않다. 그래서 불가침 해상경계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엔엘엘이) 사실상의 영해선이 된다. 어쨌든 남북간에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은 동의한다. 일부에서 고약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호하게 지키겠다’고 말씀드리겠다.”

-임기내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를 확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5.7%) 비중을 절반(8%)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했다. 재정지출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 확충은 소방·치안 담당 민생공무원뿐 아니라, 보건·복지·요양·교육·보육 등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사회서비스 일자리 또한 공공부문 처우에 준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목표치다. 연간 2조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세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제어하고, 낭비성 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현 재정지출 구조를 바꿔 사람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슈퍼 부자’에 대한 부담 확대도 필요하다.”

정리 손원제 기자

---

“불리한 룰 수용과 결과승복이 나에게는 최고의 양보”

단일화 협상
서로 강점 적극 부각시키고
활발하게 대화해야 하는데
너무 점잖은 경쟁하고 있다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질문한다. 후보 등록 시점이 1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단일화 협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왜 단일화가 돼야 하나?

“우선은 정권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치혁신과 새 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나아가 정권교체 이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로 나가는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안철수 후보도 누차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후보가 단일화되는 것으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선택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승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두 세력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가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열기와 시너지 효과가 더해져야 한다. 투표장에 반드시 가자는 투표참여 열기까지 보태져야 비로소 선거에서 이기고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 여전히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정치 지형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극복해 내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두 세력이 함께해 나가면서 개혁세력 저변이 넓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비춰보면 단일화 논의 자체가 너무 늦게 시작됐다. 단일화를 시작하자는 논의 자체가 자유롭지 못했다. 오는 24일에는 단일후보가 결정돼야 하는데, 두 후보가 만나서 시작하자고 한 것이 6일이었다. 그것도 새정치 공동선언 먼저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선언문 준비하다가 또 협상이 중단됐다. 남은 시간이 너무 없다. 이대로 가면 국민들이 단일화해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 않으냐 걱정도 하실 것 같다. 저는 그래도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그간의 정당정치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기성정당을 부정하는 분들 간의 세력 단일화 협의이다 보니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단일화가 여론조사로 이뤄지든 다른 방안을 더하든, 두 분이 협력자인 동시에 경쟁을 해야 한다. 두 분이 ‘당당하다’ ‘멋있다’고 감동 주는 페어플레이가 필요하다. 경쟁에 임하는 원칙은 뭔가?

감동적 단일화 시간 촉박
국민참여방식 물 건너가
여론조사 방법만 남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페어플레이는 아니다. 자신 후보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지층을 규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점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그간 아무것도 못해 왔다. 지금까지 있었던 거의 유일한 이야기는 저는 정당 후보이기 때문에 정당 후보로서 강점을 이야기하고 안 후보는 무소속 후보의 강점을 이야기한 정도다. 각자 자기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심판받아야 하는데 기껏 한 것이 그 정도였다. 지금까지 텔레비전 토론도 못해 봤다. 경쟁 과정도 국민 참여 방식을 택해서 국민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는 방식을 선택하면 그 과정도 좀더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시기상 다 어려워졌다. 이제 남은 거의 유일한 방식이 여론조사 방식 정도다. 이제 여론조사 시기나 방법, 문항 가지고 서로 당기고 미는 상황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민주당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 10명 중 한 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안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단일화 협상 중단 강수 두는 것이다’며 안 후보를 자극하는 장면이 계속되던데?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1주일 남짓인데 말도 점잖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말을 뒤집어보면 내용은 ‘왜 빨리 대화하지 않나’는 것이고, 저쪽에선 ‘뭔가 불공정하지 않냐’는 것인데, 제 생각에 저와 안 후보는 유사 이래 가장 점잖은 경쟁을 하고 있다. 서로 네거티브(흑색선전) 하지 않고 자신 장점조차 최대한 주장을 아끼고 있다. 지금은 오히려 더 활발하게 대화해야 한다. 단일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도 ‘우리는 열심히 하려는데 상대방은 왜 안 하냐’고 상대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활발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론조사에 의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도 공감한다. 그래서 답답하다. 실제로 여론조사가 국민들의 전체적인 평가나 인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가도 의문이고, 여론조사 기관마다도 다르고, 심지어 똑같은 기관이라도 시기마다 엄청난 편차를 보여서 국민 뜻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 같지 않다. 다들 그래서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론조사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가장 최악의 방법이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안 되면 여론조사라도 해야지. 과거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는 그런 행위 자체가 처음이었고, 정몽준 후보가 갑자기 부상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시간이 없었다. 그때는 여론조사도 국민들이 수긍하고 환영했다. 그러나 저와 안철수 후보는 언제부터 단일화 얘기 했는데, 단일화에 관한 논의들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끝내 내놓은 방법이 여론조사뿐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조금 실망할 것 같다. 정치혁신과 새로운 정치를 추구해 온 가치지향은 같지만 우리는 정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해 온 반면, 안 후보는 정당정치와 동떨어져 그것을 부정하는 견해에서 출발해 현실적으로 (단일화 논의를 빨리 하기 힘든) 상황이 있었다고 국민들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다.”

-담판 가능성은 있나?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그런 것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표참여 열기 보태져야
비로소 정권교체 가능
단일화는 상대존중 전제돼야

-안철수 후보는 ‘양보는 없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는 양보가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 저는 원래 양보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 후보다. 제가 양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지도에서 현격한 차가 날 때, 그래서 당원 동지들에게 ‘여러분, 안 후보를 어떻게든 우리 후보로 모셔야 하지 않겠냐’고 동의를 구해서, 동의해 준다면 그때 양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저는 제게 가장 불리할 수 있는 룰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최고의 양보라고 생각한다. 제가 지금 양보하면 배임 기획죄쯤 될 것이다.(웃음)”

-그러면 후보가 생각하는 가장 유리한 방식, 불리한 방식은 무엇인가?

“가장 유리한 방식은 국민경선이라고 본다. 그건 이미 물건너갔다. 그다음이 국민참여경선인데, 그것도 물건너갔다.”

-안 후보는 경선을 중단하게 된 이유를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치는 행동’ 때문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점들이 있다면 유감이라고 사과했고, 단일화 협상을 다시 하자고 촉구했다. 단일화를 하려면 먼저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저는 안 후보 지지층이 정치의식 없다거나 그렇게 말해본 적 한번도 없다. 안 후보 쪽도 후보로서 저보다 안 후보가 훨씬 낫다고 말씀하신 적 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한 것은 자유지만, 민주당을 ‘청산해야 할 세력’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단일화를 함께 해야 할 세력이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니다.”

-백낙청 교수가 ‘민주당이 안 후보와 어떻게 통합할지 고민이 안 보인다. 민주당이 안 후보에게 얼마나 많은 덕을 입었는지 감사하는 마음이 안 보인다’는 글을 올렸는데?

“누구나 다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단일화가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면 그 점을 나무라 주시고, 그 가운데 지지부진한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런 지점을 가려줘야지, 양비론적으로 다뤄버리면 제대로 논의가 안 되는 것이다. 단일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우리가 말도 못하게 하지 않았나. 또 언론이나 바깥에서도 그런 (시시비비를) 제대로 말하지 않아 왔다. 그러고 여기까지 왔지 않나 싶다. 저는 단일화가 상대 있는 일이라 너무 조심스럽다. 저는 행여나 깨뜨려질까 싶어서 유리그릇 머리에 이고 살얼음 걷듯 걸어야 할 상황인데, 자유로운 분들은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점을 대신) 말해주면 (단일화 논의가) 잘될 텐데 아쉬움이 있다. 백낙청 선생에 대해서가 아니고 주로 언론에 대해서 한 말이다.”

인터뷰 성한용 선임기자, 정리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문재인 “정치 ‘선한 뜻’만으로 안돼…국정운영 메커니즘 알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