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철수 후보 인터뷰는 단일화 협상이 중단된 직후 급작스럽게 잡혔다. 15일 오후 1시부터 한겨레신문사 6층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하는 그 시각, 문재인 후보가 경남 창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등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안 후보는 단일화 방식에 대한 질문에 “어제였으면 말했을텐데…”라고 말하는 등 여유를 보였지만, 협상 중단 부분에서는 입술을 지그시 다물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이른바 ‘안철수 양보론’에 대해선 “양보는 절대로 없다”고 못박았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룰 협상 중단) 바로 다음날 인터뷰가 잡혔다. (웃음)”

-일부러 그러신 건가?(웃음) 단일화 논의가 잠정 중단됐는데, 평소 이기는 후보가 단일후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가 꼭 돼야 한다는 관점보다, 관점을 바꿔서 설명하겠다. 단일화는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양쪽의 지지자들이 마음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승리한 후보가, 단일화된 후보가 양쪽 지지자들과 함께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국민들, 지지자들의 마음 얻는 과정이, 그게 핵심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게 아니고 과정은 상관없이 결과만 본다면, 이건 경쟁이다. 그렇게 되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예전 정치 모습 반복하게 되고, 그러면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떠나게 된다. 그러면 단일후보 대선에서 진다. 단일화 핵심은 과정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실망스럽나.

“국민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실무자들도 다 같은 고민을 하다가 같이 내린 결정이다. 제가 손해 볼 결정이라는 걸 안다. 그건 분명히 알았는데, 이대로 가면 대선 승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상 중단을) 선택한 것이다.”

-단일화 시너지 효과가 약해진다고 본 것인가.

“그렇다. 단일화 과정에서 양쪽 지지자들이 충분히 설득, 납득돼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단일화만 되면 된다는 결과지향적 접근 방식이 지지자들의 마음 사지 못할 수 있다. 또 정치쇄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일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쇄신에 중요한 것이다. 그런 하나하나가 단일화 과정이다. 지금까지 보여온 것과는 다르게 많은 이들이, ‘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정치가 바뀌겠구나’하는 이런 걸 과정에서 보여줘야 하는 데, 그런 게 굉장히 아쉽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민주당 쪽은 ‘오해다. 정당이 조직 활동하지 말라는 거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민주당이 지난 정치역사 가운데서 차지하는 위치나 여러가지 시련을 딛고 역경을 극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한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 중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될만한 부분들은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쇄신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편으로 기대도 하고 있다.”

-민주당의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판단하나.

“그건 민주당에서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도 기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도 정치가 쇄신이 돼서 정치가 정말 사람들의 생활 속의 문제들을 푸는 정치로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의 국민 열망에 제가 대선 출마하게 됐고 저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단일화 방식에 대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무엇인가.

“양쪽 지지자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고 동의를 얻어서 나중에 한 사람이 뽑히더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식이면 어떤 방식이든 동의한다.”

-출마선언 때 단일화의 조건으로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국민의 동의라고 했다.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고 보나.

“저는 계속 정치쇄신을 말해왔다. 그에 따라 심지어 새누리당조차 정치쇄신 말을 안하면 안되는 상황으로 몰렸다고 본다. 이런 정치쇄신이 대선의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것 자체가 이전에 없던 일이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거기서 한걸음 더 나가 민주당이 변하는 모습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단일화 제안을 한 것이다. 새정치공동선언이 가장 우선이라고 합의한 이유가 그것이다. 선언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걸 민주당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또 많은 걸 변화시킬 수 있다.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단일화 과정 자체가 새 정치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 아쉽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참여 원칙을 내세운다. 안 후보도 국민 뜻을 많이 강조하는데, 국민경선 방식에 동의하나.

“기본 원칙이 양쪽 지지자들이 설득이 되고 그 방법이 맞다는 확신이 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움직일 수 있는 대원칙…. 그런데 지금은 (룰 협상 중단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기 부적절한 상황이 돼 버렸다. 어제까지였으면 말했을 텐데.” (웃음)

-단일화 재개를 위해서 문 후보와 직접 만나서 대화할 의사 있나.

“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

-문 후보와 오전에 통화했다던데, 추가 통화계획은 있나.

“약속 잡아서 통화 한 건 아니다.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분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

-단일화 협상은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재개될까.

“민주당에 달렸다. 민주당에서 적절하게 여러가지 파악을 한 다음에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기대한다.”

-담판, 그러니까 경선방식이 아닌 담판 방식을 통해서 두 후보께서 후보를 확정하실 가능성 있나.

“지금 단일화 과정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도 알지는 못하는데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상 생각하는 편이다.”

-민주당쪽에서 양보론 이런 얘기가 나왔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나.

“양보는 절대 없다.(단호히 말한 뒤 웃음) 지지자들이 그러면 서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는가. 누가 되든 단일화 후보가 양쪽 지지자를 아울러서 같이 가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 같다.”

-협상 중단 얘기를 처음 보고받았을 때 심경이 어땠나.

“착잡했다.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사실 일들이 전부터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다. 그때 문후보와 서로 7개항 공동 합의한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계속 매일 이런 일들이 있었다. 어떤 부분들은 문 후보께 알리라고 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통화해) 보니까 보고를 못받으셨더라. 그런 부분들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문 후보가 보고를 못받은 것으로 파악한 건가.

“아시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안다.”

-지금 제기하시는 문제가 여론조사 과정에서 민주당이란 거대 정당이 조직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단일화 과정이 사람들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반영한 결과로 단일후보가 결정돼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지 않나. 그건 여러 번 말했던 기본 전제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다. 민주당에서도 안다고 생각한다.”

-그걸 조직동원 문제로 해석하겠다.

(대답 없이 웃음)

-지금 상황에서 안 후보는 권총을 가지고, 민주당은 미사일을 가지고 싸우는 듯한 불균형이 있다고 느끼지는 것 같다. 어떻게 해소될 수 있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다. (웃음) 그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하다. 과정 중에 사람들의 동의를 얼마나 구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쉬운 싸움이 결코 아니다. 여기서 제대로 돼야 정치쇄신의 모습들, 예전의 옛날 방식의 정치경쟁,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결과 위주로 바라보고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경쟁상대로만 바라보는 관점들, 그런 관점이 바닥에 깔려 있으면 거기서 온갖 문제가 파생된다고 본다. 그걸 막자는 것이다.”

-단일화 과정을 경쟁으로 보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비경쟁적 방식을 추구하나.

“그건 아니고…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경선은 경쟁이죠. 경쟁해서 누군가 뽑히는 게 단일화인데, 그럼에도 그것(승리)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된다, 이런 발상은 대선 패배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양쪽이 페어플레이 정신 확인하고 재발방지 확인해야 협상 재개가 가능한 건가.

“그렇다. 그래야만 양쪽 지지자들 마음 가져갈 수 있다.”

-상대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도 갈 수 있겠다는 염려가 있다.”

-단일화 협상 합의 후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하신 것으로 안다. 통화 취지가 궁금하다.

“앞으로 서로가, 단일화가 된다면 국정운영 파트너가 되는 것이니까 그 전에 인사를 드린 것이다. 사실 늦게 드린거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다.”

-후보가 되신다면 민주당이 가장 바라는 건 입당일건데.

“방법론은 생각하지 않고 가장 큰 전제들을 보고 정치쇄신해야 정권교체도 가능하다. 정말 과정이 중요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단일화 과정도 새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집권 해도 새정치가 안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 얻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새정치 공동선언문이 가합의 상태라고 하는데, 만족하나.

“이번 단일화 과정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야 될 것 같다. 이제는. 선언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어떤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약속 내지는 그것이 실제로 옮겨지는 것을 국민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병행돼야 할 것 같다.”

-단일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선언에 담겨야 한다는 건가.

“방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과정.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페어플레이에 대한 말씀인가.

“그렇다. 넓게 보면.”

-안 후보께서 여러 차례 강연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잘하고, 의미있고 재밌는 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재밌고, 의미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의미있는 일이고 재미라기보다 계속 정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고.. 물론입니다. 잘하는지 판단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 같다.”

-출마 선언하신 이후에 강을 건넜고 건넌 다리 불살랐다고 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란 생각이다. 한국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이유를 쉽게 설명해달라.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여러 문제를 풀려면 3가지가 필요한 것 같다. 첫째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두번째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수평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세번째로는 정치적인 빚이 없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능력에 따라 인사할 수 있어야 한다. 순서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더이상 20세기가 아니다. 21세기 되고 10년 넘게 흘렀다. 굉장히 빠르게 바뀐다. 아이티(IT) 기술 포함해서 여러가지 기술 흐름도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사회 변화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금융 흐름도 급속도로 진행된다. 사회 흐름과 트렌드에 대한 감을 가지고 미래 볼 수 있어야 리더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보고 받는게 아니라 체화가 돼 있어야 한다. 두번째로, 예전처럼 부하들이 보고받아서 한 사람이 혼자 결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집단지성 형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소통하면서 같이 해답을 찾아가는 게 수평적인 리더십이다. 그래야 올바른 답에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세번째로 우리나라 인재 정말 많다. 5천만 인구가 있고 거의 모든 분야에 세계적인 전문가가 다 있다. 그게 우리나라의 큰 힘이다. 아쉬운 점이 대통령이 인사할 때 우리편만 보고 우리편 중에서도 나와 친한 사람만 봐서 인사하다보니 정말 정확하게 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는 사람 못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게 진영 논리나 정치를 하면서 빚을 가지다보니 빚 갚기 위해 능력 없는 사람 인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제가 다 자신 있는 분야다. 당선되면 잘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다.”

-(출마선언 이후) 지금 50일 됐다. 대통령 될거라고 확신하나?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몫이고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되면 잘할 자신 있다.”

-안 후보가 본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겨룰 때 문재인 후보에 비해 우위에 있는 본선 경쟁력이 뭔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미래와 과거의 대결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명한 구도를 짤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단순히 공학적인 접근 방식 아니라 실제로 정치적인 빚이 없으니까. 제대로 우리나라가 21세기 지금 현상태서 제대로 방향 잡아서 나갈 수 있는. 예전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다. 새시대의 맏형 역할을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에서 단일화 이후 전략으로 안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면 아마추어라고 하고, 문 후보가 되면 ‘친노 귀환’이라고 한다고 얘기가 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모든 분들이 아셨는데도 1년 이상 지지가 꺼지지 않았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고민해봤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문제의식들..그런 게 기반이 돼 있다. 정치경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경험이라고 하면 구시대의 경험이 지금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을 했다.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 열라는 건데 구시대 경험은 새시대 여는 데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제가 책에서 언급한 적 있는데, 클린턴 대통령도 그런 질문 받았다. 정치 경험 적고 나이도 어리고 신인이고, 그래서 그 분도 하신 말씀이 경험에는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이 있다. 나쁜 경험 많을 바에는 적은 게 낫다’고 했다. 직접적인 (정치) 경험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사회에서 가치 만드는 경험한 것도 정치활동하는 데 잘 쓰일 거라는 맥락으로 언급한 적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저와 거의 동년배인데 훌륭하게 미국 이끌고 있다. 그런 나라도 역동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 움직이는데 우리가 과거의 나쁜 경험 반복되는 것, 유권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후보도 정치인으로서 역시 오래 정치하신 분은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문재인 후보 어떻게 평가하나?

“그 책도 읽었다. (문 후보가 쓴) <운명>. 책도 읽고 하면서, 그분도 제 책 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웃음) 다른 부분보다 민주화운동에 직접 헌신했던 그런 부분들이 참 인상 깊었다.”

-정치쇄신, 정치기득권 포기를 자주 말씀하셨다. 국민들에게 비치기에는 핵심적 요체가 뭔가 궁금한 것 같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원 권한 축소, 반값 선거운동 정도가 기억나는 것 같다. 강조하는 정치쵀신 요체는 무엇인가?

“사실 하나하나가 각론이다. 그래서 각론를 가지고 정치쇄신을 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것은 예로 든 것이다. 왜 정치쇄신을 주장하느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아무리 우리가 뭘 해주겠다고 해도 국민들은 안 믿는다. 진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뭘까 생각해보면 정치권 가진 기득권을 아픈데 내려놓는 모습 보여줘서 진정성을 국민에 전달해야 신뢰 회복할 수 있다. 그래야 힘을 얻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과정 중에서 만약에 신뢰 회복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걸 내려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두번째로는 내년에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녹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각계각층에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럴 때 정치권이 하나도 양보 안 한 상황에서 고통분담하자, 아무도 안 듣는다. 미리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었다. 제 제안에 대해서 지금 정치가 오히려 더 힘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 보면서 참 답답했다. 힘은 권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에서 온다. 야권이 승리한다면 여소야대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지지가 높아야 여소야대를 극복할 수 있다. 권한 강화하면 돌파할 수 없다. 절대로. 착각하시는 것 같다. 국민의 지지가 몇 개의 권한보다 훨씬 강한 것이다. 그 부분이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권한을 10분의 1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했던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직접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인사권을 발휘하는 초법적 인사권을 발휘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 정부에서 한 주도 안 가진 민영화 기업에도 대통령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군대 인사권도 마찬가지다. 군대에서 가장 최상급 지휘자들만 정부에서 뽑고 나머지는 군에 맡겨야 하는데 그분들까지 관여하고 있어서 군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요즘 군에서 여러가지 경계 태세 이상이 생기는 이유들도 군 관계자들에게 여쭤보니까 다들 그렇게 지휘관이 본인들의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없다보니 다들 줄서기하는 거다. 그러다보니 위계질서가 생길 리 없죠. 이런 걸 다 합하면 대통령이 초법적인 인사권 행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다 걷어내고 원래 인사권을 돌려주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 긍정적인 변화가 올 거라고 본다.

제가 인사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한 부분은 그냥 이렇게 관료들 줄세워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그 자리 적합한 사람 뽑겠다,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기 정권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부분들 중의 하나가 격차해소라고 본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인 것 같다. 법대로 지키고 법에 규정된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정상화하는 과정이 지금 필요한데 한참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

-단일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말고 단일화 이후에 지지층을 묶어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국민연대 두 후보 합의했는데 국민연대의 구체적인 형태나 내용이 뭔가?

“내용이나 형태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양쪽 지지자들이 한마음으로 동의하고 협력하고 기꺼이 지지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것이지 그것이 국민연대라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연대가 계속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굳건한 기반이 될 거라고 본다. 그래서 구체적인 형태라든지 그런 쪽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마음을 먹는 일, 그것이 국민연대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놀랄만한 변화의 욕구를 보여준 나라에서 어떤 형태 될지 예단하는 것 자체가 가능성 막는 일인 것 같다.“

-무소속 대통령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만약 무소속으로 되시면 여소야대가 아니라 무소야대인데, 그럴 경우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단일화가 되면, 제가 단일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은 든든한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그건 의미가 더이상 없는 것 같다.”

-언론 보도를 보면 단일화 확정 이후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무소속 문제나 그런 것의 해결책으로 민주당과 제 세력을 아우르는 신당 만들 거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낭설인가?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 국민연대라는 든든한 지지기반을 가지는 후보가 탄생되면 대선승리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때 상황보고 판단해야 한다. 지금 규정하는 건 바람직 않다.”

-신당론 나오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또다시 민주당 분당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있다.

“국민연대 말씀드린 이유도 양쪽 지지자를 아울러서 같이 가자는 차원이다. 모든 판단 기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다 양쪽 지지자 동의 얻어서 그분들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믿고 지지할 수 있는 후보 만들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방법론이나 형태는 그것보다는 안 중요하다. 어떤 방법론 쓰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다들 안다.”

-(야권 단일)후보가 된다면 민주당이 가장 바라는 건 (민주당) 입당일텐데, 그 가능성은 닫아두는 건가?

“방법론은 생각하지 않고 가장 큰 전제는 ‘정치쇄신해야 정권교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말 과정이 중요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단일화 과정도 새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집권해도 새정치가 안되는 것이죠. 국민들의 마음 얻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지금 두 캠프 협상 새정치공동선언 준비팀이 총리의 권한을 헌법대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책임총리제에 대해서 두 후보가 대통령과 총리를 나눠 맡는 방안이란 해석이 있다.

“그건 이제 대통령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폐해가 많아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서로 어떻게 권한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 건 아니다. 지금 여러 (단일화 협상) 과정 중에서 그런 얘기가 한 번도 나온 적 없다. 누가 단일 후보가 되면 선거 과정 중에서 서로 차츰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

-문재인 후보가 공동정부구성 말한 적 있다. 동의하나?

“거기에 대해서도 (문 후보와) 이야기 나눈 적 없다.”

-한번도?

“한번도 없다.”

-공동선언문 가합의 상태라고 한다. 봤을텐데 만족하나?

“이번 단일화 과정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야 될 것 같다. 이제는.”

-무슨 의미인가?

“선언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어떤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약속 내지는 그것이 실제로 옮겨지는 것을 국민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병행돼야 할 것 같다.”

-단일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선언에 담겨야 한다는 건가?

“방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과정,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페어플레이에 대한 말씀인가?

“네 넓게. 항상 모든 지금까지 정치가 국민에 외면받았던 것은 국민을 보지 않아서 그렇다. 정치 상대방만 바라보고 국민들은 안 봐서 그런데. 모든 새정치는 국민을 바라보는 게 새정치다.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최근 위기론과 성장론을 강조하고 있다. 성장론은 재벌개혁 후퇴, 규제완화 등으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안 후보도 위기를 말하는데 어떤 진단과 해법이 있으며, 그것이 박 후보의 위기론과 어떻게 다른건가.

　“위기나 성장에 대해서는 대선 출마선언 때 얘기했다. 박 후보가 요즘 얘기하는 건, 뭐랄까, 저희보다 10배 인력과 10배 시간을 가지고 왜 그런 문제인식을 못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측면이 있다. 복지와 성장이 한쪽을 하면 한쪽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두바퀴 경제를 말했다. 복지를 하게 되면 사회적인 안전망을 통해서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의 가능성을 보고 안심하게 된다. 도전을 북돋우면 혁신이 싹튼다. 그 과실들을 다시 복지재원에 투입하는 게 가능하다. 현장에서도 많은 훌륭한 사례들을 봤다. 통영 동피랑에 갔었다. 가서 보니 달동네였다. 판자촌이라서 시에서 철거명령을 내렸다. 주민들이 모여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다가 동네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기로 했다.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그림을 그리게 했다. 너무나 아름다웠다. 저도 천사 날개 달린 데서 팔 벌리고 사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러 찾아오기 시작했다. 3000명이 찾는 명소가 됐고 시에서 철거를 철회했다. 거기서 더 나아가 2년마다 다 지우고 새로 그린다. 참 놀랍더라. 달동네 주민들이 갹출해서 그 돈으로 2년마다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교훈적인 사례라고 생각했다. 보통 혁신이라고 하면 엘리트를 생각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나이드신 거주민들이 모여서 정말 혁신적인 생각을 했다. 생활 속 혁신이다. 가장 가치있는. 그걸 통해서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게 됐다. 자기 집 벽을 헐어서 카페를 하기도 하고, 수익을 공동으로 관리해서 공동 화장실도 만들고. 이런 게 총량적인 성장이다. 엠비 정부는 분배는 관심없고 파이만 커지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생활 속 혁신을 통해서 나온 성장이야말로 포용적 성장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것이다. 경제민주화나 복지를 통해서 재도전할 수 있는 튼튼한 바닥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도전하면서 혁신하게 되고 이것으로 성장하고 그 재원으로 복지를 하게 된다. ‘보수는 성장, 진보는 복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복지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복지재원 마련으로는 증세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을 말씀하셨다. 그걸로는 한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증세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무엇인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재원은 필수다. 복지규모가 확대되면 증세는 필요하다. 그러나 재원이 부족하다고 무조건 증세를 할 수는 없다. 세금부터 내라고 하면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국민 동의를 얻으려면 먼저 국가재정의 투명성 강화와 조세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또, 우리 사회 전반에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 고소득자의 탈루소득, 납부회피 등의 징수를 철저히 하고, 정부는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증가하는 세수 즉, 예산을 복지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

　세금이 얼마나 잘 쓰이고 있는지, 낭비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지출 효율화도 필요하다. 즉 4대강 사업 등 불필요한 SOC 사업을 축소하겠다. 비경직성 지출 3%만 줄여도 10조원이 확보된다. 지출구조 개편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 조세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에 편중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상속증여세 회피 등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만 OECD 수준으로 해도 상당한 재원이 확보된다. 정부 예산의 자연스러운 증가분(2012년 예상 약 20조원)을 복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래도 추가적인 세수가 필요하다면 세율 인상 고려해 볼 수 있다. 세율을 인상한다면 원칙은 두 가지다. 첫째, 철저한 국민적 합의와 사전 동의하에 이루겠다. 둘째, 조세정의에 따라 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교육 문제의 핵심은 사교육 문제다. 이에 대한 안철수식 해결책은 무엇인가.

　“공교육강화다. 교육은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다. 사회의 문제가 교육의 문제와 얽혀 있다. 교육의 문제가 풀리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 확신한다. 단기간 계획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풀어가겠다. 교육에서는 수평적 고교선택 및 추첨제로 특목고를 통해 특기 적성 살리면서 경쟁도 완화하겠다.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은 이런 특기적성교육을 더 강화시킨다. 자기 적성을 고등학교에서부터 찾고 진로를 설계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자기 분야를 찾아 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대학입시를 간소화하겠다. 대학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측 가능성이다. 미리 예고를 하고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게 교육정책의 목표다. 대학입시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수시전형의 복잡성을 고려했다. 전형의 종류가 3천개가 넘어서 사교육이 많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준다는 취지로 난립하고 있는 입시 전형 방식들이 문제다. 같은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마다 이름을 다르게 붙여 혼돈을 주고 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혼돈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을 하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학벌사회가 무너져야 한다. 대졸자와 고졸자 사이의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까지 변화해야 하는 문제다. 점진적으로 나아가겠다.”

-특목고의 학생우선선발권을 폐지해 수평적 고교선택제의 틀에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사실상 이들 학교들을 폐지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진다.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목적했던 특성화를 구축하면서도 지나친 입시 경쟁이라는 폐단을 막겠다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일반고등학교의 공교육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정말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외국어고에 지원한 뒤 추첨을 통해 입학하도록 함으로써, 지나친 입시경쟁을 막으면서도 특기적성교육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주택에 대한 생각을 ‘소유’에서 ‘사용’으로 전환했다.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주거복지 중심으로 바꿨다. 주거형태를 소유뿐 아니라 소유, 민간임대, 공공임대가 다양하게 섞인 선진국형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확대하고 임대시장의 공정성 확보할 것이다.”

-발표된 국방정책을 보면, 엔엘엘(NLL)에 대해 단호한 사수의지를 밝혔지만 ‘서해평화지대 구상’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면 국방정책에서 노무현 정부와 어떻게 다르고, 이명박 정부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달라.

　“정책집, <안철수의 약속>에서 서해 평화지대 구상을 말씀드렸다. 첫째,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남측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북측 서남전선사령부 간의 군사직통전화 설치하겠다. 둘째, 사문화된 2004년 남북 장성군회담에서의 ‘6.4합의’ 복원(서해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위한 함정간 신호체계 정립 등) 하겠다. 셋째, 해상경계선으로서 NLL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협의해 나가되, 단기적으로 남북 동시조업보다는 입어로 제공을 통한 단독조업 또는 교차조업 추진하겠다. 넷째,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관장하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의 정례화와 남북 군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장성급회담 및 남북장관회담 개최하겠다.다섯째, 상설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과 관련 부처가 협조하는 ‘남북분쟁해결위원회(가칭)’를 쌍방 합의 아래 설치하겠다.”

인터뷰 임석규 정치부장, 정리 김원철 송채경화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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