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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복지재원 마련, 증세보단 조세정의가 먼저
수평적 고교선택제로 특목고 폐단 없앨것”

등록 2012-11-15 19:15수정 2012-11-15 22:10

정책구상
-복지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복지재원 마련으로 증세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복지재원 충당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증세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뭔가?

“복지국가를 실현하려면 재원은 필수다. 복지규모가 확대되면 증세는 필요하다. 그러나 재원이 부족하다고 무조건 증세를 할 수는 없다. 세금부터 내라고 하면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국민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먼저 국가재정의 투명성 강화와 조세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4대강 사업 등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축소하고, 조세정의 (조처 이후에도) 등으로도 추가적인 세수가 필요하다면 세율 인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율을 인상한다면 원칙은 두 가지다. 첫째, 국민적 합의와 사전 동의, 둘째, 조세정의에 따라 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경제위기론을 강조하고 있다. 안 후보도 위기를 말하는데 박 후보와 어떤 점이 다른가?

“복지와 성장이 한쪽을 하면 한쪽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두 바퀴 경제를 말했다. 복지를 하게 되면 사회적인 안전망을 통해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의 가능성을 보고 안심하게 된다. 도전을 북돋우면 혁신이 싹튼다. 그 과실들을 다시 복지재원에 투입하는 게 가능하다. 현장에서도 많은 훌륭한 사례들을 봤다.”

-교육 문제의 핵심은 사교육 문제다. 이에 대한 안철수식 해결책은 무엇인가?

“공교육 강화다. 교육은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다. 사회의 문제가 교육의 문제와 얽혀 있다. 교육의 문제가 풀리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 확신한다. 단기간 계획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풀어가겠다. 수평적 고교선택과 추첨제로 특목고를 통해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경쟁도 완화하겠다. 그리고 대학입시를 간소화하겠다. 궁극적으로는 학벌사회가 무너져야 한다. 대졸자와 고졸자 사이의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까지 변화해야 하는 문제다. 점진적으로 나아가겠다.”

-특목고의 학생우선선발권을 폐지해 수평적 고교선택제의 틀에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사실상 이들 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진다.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목적했던 특성화를 구축하면서도 지나친 입시 경쟁이라는 폐단을 막겠다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일반고등학교의 공교육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정말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외국어고에 지원한 뒤 추첨을 통해 입학하도록 함으로써, 지나친 입시 경쟁을 막으면서도 특기적성 교육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무엇인가?

“주택에 대한 생각을 ‘소유’에서 ‘사용’으로 전환했다.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주거복지 중심으로 바꿨다. 주거형태를 소유뿐 아니라 소유, 민간임대, 공공임대가 다양하게 섞인 선진국형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확대하고 임대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다.”

정리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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