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993년 4월 들어 차관급 이상 국무위원에 대한 첫 재산공개 여파로 나라가 시끄러웠다. 2월27일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재산을 공개한 이래 ‘유전무죄 유력무죄’이던 세상에서, 갑자기 ‘유전유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공직자가 부동산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정죄당하는 새로운 현실에 국민들은 통쾌해하는 것 같았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 윗물맑기운동은 의식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날 한국에서는 ‘장관 자리 일년만 하면 평생 먹을 것 걱정 없다’고 할 만큼 명예와 부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특권 집중 현상이 끝장나는 것 같았다. 아니, 이젠 끝장나야 했다. 김 대통령은 무서운 힘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남북관계에서는 그 개혁 바람이 힘을 쓰지 못하고 해묵은 긴장만 높아지는 것 같았다. 오히려 삭풍이 불어닥칠 조짐이었다.

4월 중순께 집권 민자당의 사무총장인 최형우씨가 아들의 부정입학 사건으로 물러났다. 김 대통령도 무척 아쉬워했다. “우째 이런 일이”라는 투박한 부산 사투리에는 안타까움이 깊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혁의 대세를 대통령도 거스를 수 없었다. 정말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개혁이 이리도 어려운데, 여전히 이 땅에 깊이 박혀 있는 비민주적 보수세력의 간교하고 끈질긴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대통령의 개혁과 평화 의지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든든한가? 대통령 주변 인물들도 그러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한가닥 불안이 스멀스멀 나를 덮쳐오는 듯했다.

그즈음 언론에서는 ‘신한국 창조’를 이끄는 새 정부의 실세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새 정부의 ‘실세’ 또는 ‘개혁 전도사’로 부각시키려 했다. 일종의 적신호였다. 위기 상황에도 당당하게 대응하고 처신한다고 치켜세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곤경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언론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4월5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윤호미 <조선일보> 기자의 ‘조선 인터뷰’ 대담에 응했다. 지난 2월말 취임 기자간담회 때 나는 “부총리로서 처음 맞은 일요일 교회에 가서 ‘제발 내가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는 그 말이 “혹시 평소의 주장에 변화가 올까봐 하신 말씀이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소신대로 얘기했다. “사람은 변하기 쉽고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다. 장관이 되면서 학자 시절 품었던 소중한 가치와 꿈, 비전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권력을 탐닉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는 비판세력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이기도 했다.

이어 냉전세력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질문이 계속됐다. 재야와 야당에서 반대하는 보안법에 새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었다. “보안법 문제는 야당 쪽 의견도 듣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원에 와서 보니, 남북교류협력법이 보안법에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남북교류에 관한 한 보안법의 구속력은 거의 상실된 상태더군요.”

사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았다. 가뜩이나 기세등등한 보수세력에게 무모한 도전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부 안팎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았다. 나조차도 입각하기 전에는 몰랐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여기서 ‘다른 법률’의 범주에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도 포함된다. 사실 남북교류협력 전반에 걸쳐 이 두 법이 법적 정치적 재갈을 물려왔던 사실을 고려하면, 제3조의 조항은 이미 탈냉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대담의 마지막 질문은 김영삼의 개혁, 특히 윗물맑기운동의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저는 요즘의 윗물맑기 개혁 작업을 보면서 정치의 정통성이 얼마나 힘있고 무서운가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김 대통령의 한국병 치유의 가장 강력한 처방과 의지라 할 수 있는 부정부패 추방과 사회기강 확립 작업이 국민들의 호응 속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리라 확신합니다.”

한완상 전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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