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박영선 MB-새누리당 심판국민위원회 위원장은 4일 "검찰이 사즉생(死卽生)이 아니라 생즉사(生卽死)의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2차 소환에 불응한다고 해서 검찰이 방치를 하고 있다. 장석명 민정수석실 비서관에 관련해서도 검찰이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1일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에 대해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해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박 위원장이 거론한 두 사람은 민간인 사찰사건의 열쇠를 쥔 핵심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진 전 과장은 지난 2010년 검찰의 첫 수사 때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장 비서관은 증거인멸 지시를 수행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는 이유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권 법무장관 체제하에서 수사 의지를 갖춘 일선 검사들도 수사를 진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 장관은 증거인멸 부분과 관련해 수사 대상자"라며 "권 장관의 사퇴 여부가 검찰이 과연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하는 것이냐를 가름하는 잣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청와대 출입기록에 따르면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기간 동안 권 장관(당시 민정수석)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사찰 핵심 인사'들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장관도 수사 대상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박 위원장은 전 정부 때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청와대가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하기보다 불명확한 소스를 흘려 기사화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궁지에 몰리면 사과나 반성 대신 '과거 정권도 그랬다'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 정부의 상습적인 수법"이라고 일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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