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4·11 총선의 대형 변수로 떠올랐다.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여권에선 이명박 대통령 탈당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야권은 정권심판론의 고삐를 죌 태세다.

서울의 새누리당 한 초선의원은 30일 “선거 직전 최악의 사태가 터졌다. 아무리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게 생겼다”며 “서울 수도권은 이제 전멸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탈당’ 요구도 나왔다. 구상찬 의원은 “정부 최고책임자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한 당직자는 “대통령이 탈당하고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은 김대중 정권의 불법도청과 같은 범죄 행위로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성역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당내에선 “납작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왜 김대중 정권을 언급해 매를 버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현 정부와 거리를 두는 한편 자신들도 사찰 피해자임을 적극 부각시키는 등 파장 최소화에 나섰다. 이상돈, 이준석 위원 등 비상대책위원 5명은 이날 밤 서울시내에서 만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청와대의 즉각적인 해명과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 수사의 걸림돌에 대한 선제적인 조처”를 요구했다. 한 비대위원은 이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장관 등 검찰 관계자들의 퇴진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들은 이와 함께 “여러 당내 의원들이 사찰 대상이었을 수가 있다”며 “혹시 박근혜 위원장도 대상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남경필, 정두언 등 사찰을 당한 당사자들과 쇄신파 의원들은 오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비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대응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공천 과정에서 당은 현 정부와의 단절에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 핵심으로 활동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공천하면서 ‘이명박근혜 공천’이란 말도 나왔다. 이준석 비대위원은 “인적 쇄신 공천으로 정권심판론을 떨쳐냈어야 하는데 완전히 안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이 총선 구도를 뒤흔들 수 있다고 보고 공세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엠비(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는 2600건의 사찰 자료에 대한 정밀분석에 착수했다.

전계완 엠비엔(MBN)정치아카데미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이 사안이 총선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다. 수도권 선거에 직접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역풍이 휘몰아친 17대 총선에선 열린우리당이 수도권 의석의 69.1%(97석 가운데 67석)를 차지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인 2008년 18대 총선에선 한나라당이 72.7%(99석 가운데 72석)를 휩쓸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박근혜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차별화하지 않으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차별화를 시도할 경우 정부 여당의 문제를 인정해 결국 또 심판론에 말리게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대선에서 박 위원장에게 보수층 결집은 필수적이라 청와대와 완전 결별은 어려울 것”이라며 “야권연대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슈화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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