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과 중국이 2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제4차 고위급(외교차관급) 전략대화를 열어 양국 관계 전반과 지역 및 국제 정세와 관련한 협의를 나누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으로 박석환 외교부 1차관은 “연례 개최되는 전략대화를 1년에 두 차례로 늘리자”고 제의했고, 장즈쥔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앞으로 전략대화를 수시로 개최하자”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이 수시 전략대화 개최에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대화 활성화의 기반은 마련한 셈”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내년 1월초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정세 대응 방안을 정상 차원에서 추가 협의한다.

양국이 전략적 소통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 요청에 후진타오 주석이 응하지 않아 빚어진 ‘외교 불통’ 논란을 봉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북한을 의식해 정상 간 통화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외교장관 통화에 이어 전략대화에 나와 소통 강화를 얘기한 것은 나름 의미있는 반응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한 한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국 정부 사이 한반도 정세 안정 방안을 둔 인식 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소통 강화 다짐이 실질적 성과로 귀결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은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에 대응하는 양국의 협력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추려는 반면, 중국은 이런 논의 자체가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태도다. 실제 이날 박 차관은 “공동의 전략목표 하에 긴밀하고 신속한 소통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신속성’에 방점을 찍었지만, 장 부부장은 “양국이 제때 전략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때’라는 시점을 강조했다.

한·중은 이날 또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그동안 논의해오던 6자회담 재개 과정이 더 활성화되고, 조속히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6자회담과 관련해,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8~29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조 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전략대화에서 중국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총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한 한국 정부의 지침 개선과 관련해, 총기사용이 남용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엄격한 조건과 상황에서 신중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또 한국 쪽이 실효적인 불법조업 방지 대책의 하나로 한-중 외교 당국간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기를 희망한 데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 대변인이 전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