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정은 체제’가 시험대에 섰다. 북한의 절대권력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에 따라 김정은 후계체제의 지속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의 사망은 어느 정도 예고된 공백이다. 김 위원장은 2008년 8월께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뒤 2009년 1월부터 속성으로 김정은 후계구도 구축에 나섰다. 김정은을 2010년 9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며 20여개월 만에 후계자 지위를 공식화했다. 이후 1년3개월여 후계체제 굳히기에 힘을 기울여 왔다. 김정은 부위원장은 공안기관에서 당, 군부로 촉수를 넓히며 권력 장악에 나섰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의 사망은 북한 권력지형을 뒤바꿀 거대한 회오리의 시작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언한 2012년을 김정은 후계체제 완성의 해로 기약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이때까지 김정은 체제의 권력 기반을 탄탄히 다진 뒤 당 총비서와 중앙군사위 위원장 등의 최고 권력자 자리를 이양하려 구상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사망은 이런 구도의 급작스러운 파열이다.

김정은 체제의 생존 가능성은 일차적으로 그가 후계수업을 받은 짧은 기간, 예고됐던 아버지의 부재를 메울 공고한 권력 기반을 얼마나 창출했느냐에 달려 있다.

일단 김 위원장 사망 뒤 북한 권력 핵심부의 대응은 김정은을 중심에 내세운 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탁월한 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서 계신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가 김 부위원장을 ‘영도자’로 공식 호칭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장의위원회 구성에서도 김 부위원장의 이름은 맨 앞에 올랐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장성택 등 후견그룹의 보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며 “북한 지배체제가 크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김 부위원장을 김정일 이후 체제의 중심으로 내세운다는 데는 권력층 내부의 합의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당과 군·관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어 단일지도체제로 가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예상보다 일찍 아버지의 후원을 벗은 탓에 김정은 후계체제의 권력 구도에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30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고통치자가 됐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조직비서 등으로 당권을 장악한 상태였다. 반면에 김정은은 아직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직위만을 맡고 있다. 공식적 직위도, 통치 경험도 일천한 셈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김정일과 같은 권력자가 되기는 당장은 어렵다”며 “하지만 대안이 없는 만큼, 김정은을 내세우며 여러 세력이 권력을 나눠갖는 ‘권력분점’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독자적 권력 확보에 성공한다고 해도, 장기적인 체제 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난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민심이반, 북핵 6자회담 교착과 남북관계 경색 등 꼬인 대외관계도 김정은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변수다. 유례없는 ‘3대 세습’이 최종적으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개혁·개방이 유일한 해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칫 체제 와해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 김정은 체제의 최대 딜레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