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Supreme Council member Chung Dong-young holds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after blocking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s railroading of the KORUS FTA ratification motion, Oct. 31.
(Photo by Kim Myoung-jin)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두고 여야 벼랑끝 대치
여당도 강행처리 부담…홍준표 “여야 모두 침몰할 것”
여당도 강행처리 부담…홍준표 “여야 모두 침몰할 것”
“5번째 날치기는 한나라당의 무덤이 될 것이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저녁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가 무산된 뒤 외통위 회의장에서 나와 “한나라당은 이번 정권 들어 4번 날치기 했다”며 이렇게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날치기 처리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한 3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회의가 물리적 충돌 직전 무산됐지만, 여야는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을 두고 팽팽한 벼랑끝 대치를 계속 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되어 합의문은 휴짓조각이 됐다.
이제 여야 사이에는 물리적 충돌밖에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일 오전 10시 예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한나라당이 비준안 처리를 안건으로 포함시킬 경우 또 한 차례 큰 충돌이 나올 수 있다. 한나라당은 피해 대책 보완과 통상절차법 제정 등 야당의 요구사항 상당 부분을 수용한만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 대표가 여야 합의에 실패하고 난 뒤 박희태 국회의장을 만나 비준안 처리를 놓고 상의한 것도 관심거리다. 이 자리에서 직권 상정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수도 있다. 박 의장이 심사기일을 정하고 그 때까지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 비준안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 또한 역력하기 때문에 황우여 대표와 김진표 대표가 막판에 다시 만나 합의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더라도 내년 총선을 생각한 의원들이 협조할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한나라당 내에 존재하고 홍준표 대표 또한 3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에서 충돌하면 여야 모두 침몰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는 3일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다. 이날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 된다.
한편, 김진표 대표는 1일 오전 황우여 대표에게 전화해 외통위 개최 불가를 통보했다. 민주당은 외통위를 열려면 남경필 위원장이 원래 의제인 예산안 검토만 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아침 외통위 점거를 푼 상태다.
디지털뉴스부 digitalne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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