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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법안 윤곽 나와
민주당 “2년간 조건부로”
한나라 “자율적 영업해야”
민주당 “2년간 조건부로”
한나라 “자율적 영업해야”
여야가 종합편성채널(종편)을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현격한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시키되, 종편 승인 시점(2010년 12월)으로부터 3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아,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 활동이 최소 2년여 동안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밤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율적으로 영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디어렙 법안을 내놓았다. ‘1공영 1민영’과 종편의 자율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뒤에 종편을 미디어렙에 넣을지를 다시 판단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렙법과 관련한 의견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방위 법안소위 위원인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과도하게 규제를 씌우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다”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자체적으로 출범하는 4개의 종편에 일정 정도의 인큐베이팅 기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일단 포함시키되, 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유예한 뒤 강제위탁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1공영 다민영’과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종편이 방송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미디어렙 적용을 앞으로 2년여 동안 유예하자는 것이다. 이는 ‘1공영 1민영’과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이라는 애초 방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여야는 앞으로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협상을 더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이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어떤 내용으로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인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종편의 미디어렙 편입 유예는 광고시장 혼탁으로 이어질 게 확실하고, 지상파 방송의 독자적인 자사렙 설립을 부추겨 방송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문현숙 선임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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