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인세 감세 철회 “곤란”
등록금 인하 대책 관련
“반값은 안돼” 해법 달라
중기 납품단가 협상권
대부업 제한은 의지강해

홍준표 한나라당 새 대표가 ‘친서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황우여 원내대표 등 당 신주류가 그간 추진해온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와 등록금 완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이어서 당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8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대책 법안(예산 관련),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법안을 다루게 돼, 두 사안이 새 지도부의 ‘정책 진로’를 판가름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당의 등록금 인하 대책(내년 15% 인하)과 관련해 “현 원내지도부와는 생각이 다르다. 잘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5일 보도됐다. 지난달 19일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선 “중요한 건 일률적 반값이 아니라, ‘등록금 장사’하는 걸 정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구조조정·저소득층 지원 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실질적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신주류와 결이 조금 다르다. 지난달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법인세 감세 철회안에 대해서도 홍 대표는 “곤란하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법인세 감세 철회와 등록금 대폭 인하는 황우여 원내대표 등 신주류의 ‘대표상품’이다. 신주류로선 후퇴하기 힘든 사안이다. 유승민, 남경필 최고위원도 선거 과정에서 두 사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 대표가 앞으로 두 사안에 대한 ‘소신’을 관철하려 할 경우 파열음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홍 대표는 다른 사안에 대해선 강력한 ‘친서민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직을 겸직하겠다고 선언한 그는 지난해 ‘서민정책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핵심 과제들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정책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상권이다. 납품단가 인상 시 단가조정신청권·협의권을 중소기업이 갖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채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기술 탈취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도 좌절됐다. 당시 정부는 “조정권을 주되 2년 뒤 협상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다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과 정부의 충돌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대부업 이자율 제한 정책도 재추진할 전망이다. 홍 대표는 최근 통과된 ‘이자제한법’의 경우 사채업의 이자율은 연 30%로 제한하지만, 대부업은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홍준표 법안’은 “대부업법에 우선해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유사 법안들의 병합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유류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택시대책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당청 관계도 변화를 예고했다.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인사차 당사를 방문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홍 대표에게 ‘당정청 9인회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홍 대표는 “내가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당정청 9인회동 결과를 아침에 언론을 통해 본 적이 있다. 당정청 관계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며 잠정 보류를 요구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