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스웨덴이 선거운동으로 뜨겁다. 총선이 9월19일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핵심 이슈는 복지다. 4개 우익보수정당으로 구성된 현 우익연립정권은 지난 4년 동안 복지병에 메스를 가하고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경제발전과 재정안정을 이뤘다는 점에서 국민들한테서 나름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도 지속적 복지개혁을 내걸었다.

반면 사민당, 좌익당, 환경당으로 이루어진 좌익공조체제는 소득세 인상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후퇴한 복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좌익연합은 특히 사회보장성 기금의 인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조금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만약 좌익연합 정권이 들어서면 스웨덴 복지제도에 또 한번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렇듯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정권에 따라 부침을 보여도 스웨덴 복지체제의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스웨덴 복지체제에 고민이 없는 건 아니다. 스웨덴을 비롯해 북유럽 복지국가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는 전체 예산의 53%까지 차지하는 복지예산의 확보다. 급격한 노령화의 진행에 따른 경제생산성의 저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 세계화와 다국적기업의 역할 증대에 따른 복지국가 세수원의 불안정성, 세계 재정위기와 함께 전개되는 대량실업사태에 따른 복지세의 급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결과로 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세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온 탁아소·유아원 운영, 초중등 교육 및 방과후 교육, 노인 복지서비스 등에 외주를 통한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단가를 낮추면서 서비스의 질에 대한 의문과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퇴직연령을 이미 67살로 재조정하고 앞으로 75살까지 늘리기 위해 각 정당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스웨덴이 보편적 복지제도를 포기하고 선별적 복지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여전히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스웨덴 및 스칸디나비아 복지모델은 정권에 따라 당분간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스칸디나비아 모델이 한국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무엇보다도 전국민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사회적 권리의 실천 여부가 현대 민주주의국가 완성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점이다.

늘어난 세금부담만큼 일부 국민의 저항을 초래할 수는 있겠지만 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약자 계급의 감소와 양극화 해소 등의 시너지 효과는 사회통합을 통한 삶의 질 확대와 사회적 안정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높은 삶의 질과 서민친화적 생활정치의 확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란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를 통한 복지국가의 구축은 궁극에는 통일 대비에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띨 것이다.

최연혁/스웨덴 쇠데르퇴른대학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