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국이익 위해 재논의 응해” 비판, 미국이 경청해야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26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한-미 동맹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군사·외교·경제 등 많은 조건을 고려하면서 5년 이상 진행해온 계획을 되돌리는 것엔 굉장한 부작용이 따른다”며 “미국도 이 문제가 한국의 국내정치적 수요에 이용되는 것을 묵인하면서 반대급부를 기대한다는 한국인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실장과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의에 깊숙이 관여했던 송 의원을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부터 전작권 전환 연기를 검토해왔다고 하는데.

“군사작전에 관한 것도 아니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1년 넘게 커튼 뒤에서 논의해왔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 정부는 지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무조건 뒤집고 보자는 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국가간 합의사항을 새 정부 들어 다시 논의한다는 건 외교적 무리수란 지적도 있다.

“언제든 필요에 따라 합의된 내용도 바꿀 수 있다. 다만 우리로서는 원칙에 충실함으로써 명분과 국익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전작권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나서서 바꾸자고 요구한 것이니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 반대급부가 무엇이 될지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주한미군 주둔 관련 비용이나 무기체계 관련 사항 등이 될 수 있다.”

-정부와 보수세력은 지난 정부가 그릇된 ‘자주’ 논리에 매달려 성급하게 처리한 것을 바로잡으려는 조처라고 한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과 미국 모두의 군사안보적 필요에 의해 추진한 것이다. 역할 전환이지 감축이 아니다. 붙박이군인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구상에서 한국군의 전작권을 쥐고 있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군으로서도 작전권을 가져와야 작전·지휘·통제능력을 키우고 육해공군의 통합성을 높여 실질적인 강군이 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천안함 사건이야말로 전작권이 없는 우리 군의 부실한 지휘통제, 통합작전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정부여당 일각에선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작권을 가져와선 안 된다고 한다.

“핵은 핵전략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핵으로 위협하면 미국이 핵으로 때린다는 독트린이다. 전작권하고는 무관하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합의해줄까?

“미국도 이 사안의 정치적 민감성과 한-미 동맹의 미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잘 알 것이라 기대한다. 자국 이익을 생각하면서 한국의 국내 정치적 수요에 이 문제가 이용되도록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한국 내 우려를 미국 정부는 경청해야 한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