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야권은 14일 정부.여당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한 장관 고시 연기 검토 방침에 대해 `물타기', `미봉책'이라고 규정하고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전면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야권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이날 "고시를 7∼10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여론무마용 시간끌기", "고시 강행을 위한 수순 밟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통합민주당 차 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행정절차법 4조를 이유로 장관 고시 연기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 입장이 3일만에 또 바뀐 것은 현 정부가 법 해석도 자신들의 편의대로 했다는 증거"라면서 "장관고시 연기는 수단일 뿐이고 목적은 재협상인 만큼, 재협상없는 고시 연기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7∼10일 고시를 연기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끝나고 국민 여론도 잠잠해지면 밀어붙이겠다는 처사로, 재협상 의지를 천명한 후 고시 연기 방침을 발표하는게 국민이 바라는 순서"라면서 "고시연기와 재협상이 일괄로 발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재협상을 전제로 하지 않은 고시연기는 무의미하며 단지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속셈이라면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일"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 합헌성을 담보한 재협상만이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가세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고시를 하루 앞두고 최고조에 오른 비판 여론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적 대응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고시의 전면 유예와 전면적 재협상 관철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7∼10일 고시 연기 방침은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 뜻을 여전히 무시하는 태도"라며 "즉각 재협상을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하루만에 돌연 고시 연기를 검토키로 한 것은 국민건강을 대통령의 방미 선물로 팔았다는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며 "조공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 땜질이 아니라면 재협상은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