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이 점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연휴가 끝나는 13일부터 임시국회가 끝나는 24일까지 열흘 남짓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은 14일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모이는 ‘6인 회동’을 통해, 재협상 촉구 결의와 국정조사 요구 등의 공조 방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3일에 ‘장관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을 장관 고시만으로 시행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할 계획이다.

13~14일에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재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가 열린다. 야 3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이 자유무역협정 비준의 선결조건으로 졸속 타결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국민적인 반대에도 정부가 오는 15일 장관 고시를 강행하면, 야권은 19일 전후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놓고 표대결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지만, 주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이 대통령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 고시를 하게 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재협상의 길도 막혀 버린다”며 “재협상을 하라. 국회는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는 데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야권이 중심이 돼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장관 해임건의안도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291명)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통합민주당 136석, 자유선진당 9석, 민노당 6석으로, 세 당의 의석을 합하면 절반을 넘기지만, 17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의원의 출석을 얼마나 독려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국정조사도 한나라당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고 거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쇠고기 재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18대 원구성 등을 연계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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