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8일 정부.여당의 한미 쇠고기협상 조건부 개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강경대응을 하고 나서면서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은 정부.여당의 수정 방침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재협상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라면서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를 빼내 들었고 정부.여당은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새로운 상황 발생시 협정 개정을 요구할 것"이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민심 수습을 시도했다.

야3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협상 경위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정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 통과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 연기 촉구 ▲통상절차법 통과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민노당이 추진했던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위한 특별법 발의는 자유선진당측이 `국제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난색을 표명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위.농해수위.쇠고기협상투쟁위 연석회의를 열어 `고시 연기→국회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재협상'으로 이어지는 해법을 제안하고, 금주중 야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 회담을 열어 적극 공조키로 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15일에 장관 고시가 예정돼 있는 데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고시 연기를 안 할 경우 법적 조치도 논의해보겠다"며 위헌소송, 고시 중지 가처분, 쇠고기 유통 가처분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최 성 의원은 광우병 발생 국가나 발생이 의심되는 국가로부터 20개월령 이하 소의 살코기를 제외한 부위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협상책임자 문책을 요구했고, 심대평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검역주권을 되찾는 등 전면적인 재협상을 촉구한다"며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 별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쇠고기)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며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으로 국민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열린 쇠고기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야당이 주장한 게 근거가 없고 그야말로 정치선동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야당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단계에서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협상 관련 장관 고시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치권 일각의 장관 고시 연기 요구에 대해 "저희가 판단할 때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양국간 신뢰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쇠고기 재협상과 대북정책, 새 정부 인사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이번 쇠고기 협상을 한국의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내준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조속한 재협상에 나서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쇠고기 괴담' 유포 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 부재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및 설득 작업을 주문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답변에서 "재협상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현장에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을 위로하고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금은 협상한 내용을 뒤집을 만한 기준이 있을 때 (재개정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필요한 시점이 되면 개정에 대해서도 협의할 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미국의 광우병 소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미국의 도축과정에서 SRM(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고 검역 과정을 거치고, 몇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승수 총리는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장관 고시의 변경 여부에 대해 "국내에서 새로운 조항을 넣으려면 미국과 다시 협상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발표한 수입중단 내용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정을 원용한 것"이라고 강조, 예정대로 15일 장관 고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