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쇠고기협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청문회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여당은 협상내용 수정 불가라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이란 특단책을 내놓으며 쇠고기 논란의 진화를 시도했지만 야권은 이를 "여론무마용 미봉책"이라고 규정, 오는 15일로 예정된 정부 고시 내용의 수정과 함께 전면 재협상에 착수하라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쇠고기 재협상 내지 수정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면서 통상마찰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쇠고기 논란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첫 시.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국회 쇠고기협상 청문회에서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농업 발전과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은 이 길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통상마찰이 발생해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개방하는 내용의 한미쇠고기협상 결과를 오는 15일 원안대로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만약 미국에 광우병이 다시 발생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며, 당연히 우리 정부는 재협의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야당은 재협상을 요구한다. 그 취지는 이해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쇠고기 수출국에 광우병이 발생했다 해서 수입을 중단한다면 당연히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으나 국민 건강의 중요성은 통상 마찰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며 "야당의 특별법이나 재협상 주장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이같은 조치는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대미(對美)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이 잦아들지 않자 민심이반을 막기 위한 고육책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일보 후퇴'를 얻어낸 야권은 "여권 스스로 협상의 문제점을 시인했다"면서 `전면 재협상'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발언은 (한미쇠고기) 협정문 5조 위반으로, 필연적으로 협정문의 수정, 즉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라며 "재협상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한 만큼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정에 입각, 수입중단이 가능하다고 둘러대고 있으나 당사국간 협상이 이뤄진 상황에서 이는 허구일 뿐"이라며 "적어도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 대책을 분명히 세울 때까지 고시는 연기돼야 하며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장관의 방침을 현실화하려면 결국 합의문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기존 쇠고기 협상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협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들끓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얄팍한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즉각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노당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한미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문제를 협의하는 등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전 슈워브 대표는 6일(현지 시각) 워싱턴 D.C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주최 강연을 마친 뒤 한미쇠고기 재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합의된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을 재협상하거나 합의문을 개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협상 및 일부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노효동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