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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7일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내용이 협상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국제수역기구(OIE) 지침에 광우병이 발생할 때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수석대표로서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미 쇠고기협상의 수석대표를 맡았던 민 정책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쇠고기협상 청문회에 출석, 통합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히고 "일본, 중국, 대만, 멕시코 등은 광우병이 발생할 때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정책관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이날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지로 발언한 데 대해 "국내적으로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해 특별한 정무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미국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건강과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 하는 것이고 통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감수하겠다는 의지"라면서 "타결된 내용 자체는 무효화할 수 없지만 시행에 들어간 다음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면 개정을 위해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운천 농림부 장관은 대만과 일본 등이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지을 경우 재협상을 확실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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