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다음날인 20일,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로 ‘실용’을 택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 당선자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당선 후 처음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의 목표로, ‘실용경제’ ‘실용외교’를 지향할 것임을 선언했다.

기업 규제완화 투자 활성화…노사분규 등엔 강력 대응
북핵 폐기 6자공조 추진…한미동맹·아시아 외교 강조

■ 경제정책 기조=이 당선자는 이날 국정운영의 목표로 ‘선진화와 신발전체제’를 언급했다. 이 당선자는 자신이 밝힌 ‘선진화’는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삶의 질’과 ‘양극화 해소’라는 질적 성장이 동반되는 발전단계임을 시사했다. 그는 ‘신발전체제’에 대해선 “성장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즉, ‘7% 성장’ 공약에서도 알 수 있듯 우선 강한 ‘성장 위주 경제정책’을 펴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양극화 해소’로 이어지게끔 만들어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게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 목표라 할 수 있다.

방법론으로는 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에 주목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 당선자는 이날 “경제가 산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 “10년동안 반시장적·반기업적 분위기로 인해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려왔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해, ‘친시장, 친기업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점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 당선자는 이미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순환출자 금지 반대 △금산분리 완화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 △지주회사 요건 완화 등 거의 전분야에 걸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이날 “기초질서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이 당선자의 말은 파업 등 노사분규 등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선자는 또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직접 나설 뜻도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이날 외국인투자를 위해 인수위 안에 특별조직을 설치하고, 인수위 발족과 함께 새 정부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투자분위기 설명에도 나설 방침도 밝혔다.

■ 통일·외교정책 기조=이 당선자는 통일·외교정책의 목표로 ‘핵없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제안했다. 그는 △6자 회담을 통한 국제공조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신뢰있는 설득 등을 북핵폐기를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이 당선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도 발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을 통해, 북한이 핵폐기를 약속하면, 대대적인 대북투자를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을 3000달러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당선자는 이날 대북인권 문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권이 북한에 대해 비판을 삼가고 북한의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던 그런 것은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해 대북관계 기조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당선자는 이밖에 새정부의 외교기조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실용주의적 외교’라고 밝혔다. 이념이나 대북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이 당선자는 ‘신 한미동맹’과 함께 아시아 외교도 동시에 강조했다. 중국, 인도, 일본, 아세안 등과의 우호관계를 구축해 아시아에서의 외교적 위상을 다져나겠다는 뜻인데, 이들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으로 비친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