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당선자의 국정운영의 큰 틀은 ‘작은 정부, 자유로운 시장’으로 요약된다. 정부조직의 대폭 축소, 세금 감면, 기업규제 완화, 노동의 유연성 증대, 감세 등 큰 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또 대학입시 자율화, 자립형사립고 확대를 통한 경쟁 등 원칙적으로 시장자율주의의 편에 서 있다. 이와 함께 10여년 전부터 스스로 숙원사업으로 꼽아온 한반도대운하 같은 대규모 국토개조사업도 이 당선자의 핵심 공약이다.

[경제·민생]
대규모 토목공사·기업규제 완화 ‘경기 부양책’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경제 비전은 ‘747’로 대표된다. 연간 7% 성장, 10년 안에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세계 7위 경제대국 도약 등 세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 이중 가장 먼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지점은 성장률 7%다. 한나라당은 현재의 성장률이 4~5%이므로, 추가로 2~3%를 얹는다면 7%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가 성장률 2~3%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경기 부양, 법질서 확립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중동·인도 등에서의 시장 개척, 규제 완화·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 유치로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 카드 남발 같은 인위적 경기 부양책으로 가구부채 급증 등 부작용을 겪었듯이 성장론 위주의 정책은 후일 다시 한국경제에 주름살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도 성장론에 기대고 있다. 연간 7% 성장률을 이루면 연간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므로, 5년 동안 300만개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관건이다. 한나라당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대신,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85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급증을 막기 위해, ?5C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간단히 밝혔는데, 이를 위해선 현행의 연공급 임금체계가 직무중심 체계로 변화하는 등 대대적인 임금시스템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업규제 완화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려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쪽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폐지·완화된 경제관련 규제는 468건인 반면, 신설된 규제는 1102건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당선자 쪽은 현행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방식’ 관행을 탈피하고,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뒤 자동적으로 규제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규제일몰제’를 실시하고, 법인세를 20%(현행 1억 이하 13%, 1억 초과 25%)로 인하하며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규제 완화도 약속하고 있다. 금산분리의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용, 보험회사·대기업의 펀드 운영 참여 확대 등을 내놓았다. 산업은행의 단계별 민영화,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대북정책]
‘핵폐기·개방’ 조건부 경제 지원

이 당선자가 밝힌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 프로그램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제 아래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안에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북한이 핵폐기의 대결단을 내릴 경우 전직 경제관료·경영인 등 전문 인력을 파견하며, 북한지역에 5대 자유무역을 설치해 3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을 100개 육성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계은행 차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통해 400억달러에 이르는 국제협력자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한강 하구에 여의도 10배에 이르는 900만평의 개방경제구역을 만드는 나들섬 구상도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며, 환경문제 등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실용외교를 강조하는 새 정부는 에너지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이 당선자가 1990년대 초반 현대건설 시절부터 구상했던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러시아의 시베리아~중국~한반도에 이르는 송유관을 이어 ‘에너지 실크로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유주현 기자

[한반도 대운하]
‘대운하 특별법’ 내년 상반기 계획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둘러싸고, 환경파괴·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당선 뒤 다시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을 이미 세워놓은 상황이다.

2008년 상반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을 제정하고, 연내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친다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본래 남한·북한의 수계 17개 노선 3100km를 잇는 거대한 계획이지만, 일단 이 당선자는 자신의 5년 임기 안엔 한강·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 영산강을 잇는 호남운하를 우선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009년 경부·호남운하를 착공하고 2010년 말까지 호남운하, 2012년말엔 경부운하를 완공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려놨다.

그러나 운하 추진에 대해선 한나라당 안에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대통합민주신당 등 정치권 뿐 아니라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 추진과정에서 큰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주현 기자

[교육·복지]
자사고 100개·영어 공교육
영유아 보육료 지원폭 확대

이 당선자는 사교육이 필요없도록 현재 전국에 6곳인 자립형사립고(자사고)에서 정부의 규제를 더욱 줄인 자율형사립고를 100개로 늘린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전국 일반계 사립고교의 약 14%에 해당한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자사고를 확대할 경우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오히려 더 어린 나이부터 사교육에 시달릴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또한 농어촌지역·중소도시·대도시 낙후지역엔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를 만들고, 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를 만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대학입시 자율화도 공약했다. 학생부와 수능의 반영비율을 각 대학에 일임한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지난 10월 교육공약 발표 때, 대학입시가 완전 자율화되면 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 등이 자연적으로 효력이 없어질 것이며 기여입학제도 좀더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근간을 이뤘던 ‘3불정책’ 폐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어 공교육 공약은 현재 14조원에 이르는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영어교사자격’을 만들어 매년 3천명을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는 영어과목 외에도 영어로 수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대학생 영어교육 봉사활동 등도 권장된다.

획기적인 보육료 지원도 밑그림을 그려놨다. 2012년부터 0~5살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금액을 지원하는 한편, 가족 또는 친척이 키우더라도 보육시설 이용료의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5살 이하 아동 의료비에 대해선 기존의 입원진료비 뿐 아니라 외래진료비까지 본인 부담금을 줄이며, 12살까지 국가에서 정한 필수예방 접종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유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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