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대통령후보들이 ‘장밋빛 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선심성 공약 남발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이지만, 최근 대선 막판에 쏟아내는 공약들은 예전에 비해 그 정도가 더 심하다.

교사 10만명 추가 채용 ‘재원 마련 모호’
집권시 주가 300…증권가 “내년 최대 2400”
제주·김제·동남권 신공항 ‘공급 광잉 우려’

■ 선심성 공약 ‘총출동’=최근 대통령후보들은 권영길 후보(민주노동당)를 제외하곤 모두 한결같이 “세금은 깎아주고, 혜택은 더 준다”고 말한다. 모든 후보가 세금은 ‘작은 정부’, 복지는 ‘큰 정부’를 지향해 정당간 차별성도 사라지고 있다. 지난 10일 대한노인회 초청 강연회에 나란히 참석한 후보들은 “틀니·보청기 국고 지원”(이명박),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 80%(현행 60%)로”(정동영), “기초연금 수급액 20만원(현행 8만원)으로”(이회창) 등의 공약을 경쟁하듯 내놓았다. 후보들은 민간기업이 결정하는 카드수수료, 통신비, 약값도 인하해 주겠다는 공약을 서슴지 않는다. 처음에는 인하 폭이 ‘10%’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웬만하면 ‘30%’, ‘50%’ 인하를 약속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중소도시 대형마트 영업제한, 정동영 후보의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정당 기조와 다른 정책들도 나온다. 또 △동해선 열차, 대륙 연결(정동영) △세종시에 외국대학·유엔기구 아시아본부 유치(문국현) 등 정부 영역을 넘어서는 공약도 나온다.

■ 예산 부담=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것도 후보들의 공통점이다. 농가부채 동결(이명박), 새만금 신항(정동영), 교사 10만명 추가채용(이회창), 서민을 위한 공적기금 80조원 조성(문국현) 등은 모두 엄청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지만, 재원마련 방안은 없거나 공허하다.

지역공약 중에는 비용 대비 수익성이 의문시되는 경우가 많다. 동남권 신공항(이명박), 김제공항 재추진(정동영), 제주 제2공항(이인제) 등이 대표적이다.

■ 수치만 강조=방법론은 공허하면서도, 목표 수치는 구체적이라는 게 ‘장밋빛’의 또다른 특징이다. 이명박 후보의 △중산층 비율 70%(현재 54.6%) △청년실업률 4% 이하(현재 7.9%) △여성친화적 일자리 150만개, 정동영 후보의 △노인 일자리 10배로(현재 전체 일자리의 3%를 30%로) △애니메이션·게임 분야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이 대표적이다.

공약은 아니지만, 이명박 후보가 “집권시 내년 주가(코스피지수) 3000, 임기내 5000”을 주장한 것도 뜬금없다. 현재 증권가에서 내년 코스피지수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이 2400 정도다. 또 코스피지수는 국내 상황보다 세계경제와의 연동성이 더 큰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글로벌 증시가 뚜렷한 상승동력을 찾기 힘들다는 게 금융권의 일반적 관측이다. 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제학)는 “후보들의 막판 공약들 대부분이 황당하거나 무책임한 내용들이 많다”며 “(집권 후)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동원해 거품경제를 재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