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비케이(BBK) 수사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됨에 따라, 사상 초유의 수사검사 탄핵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수사검사 탄핵안뿐 아니라, 이명박 후보의 비비케이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도 함께 추진할 태세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명박 특검법’까지 본회의에 올라오면, ‘실력 저지’도 불사한다는 계획이어서 충돌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 ‘재적 과반’ 찬성해야…민노·민주등 ‘부정적’
특검법 직권상정이 관건…한나라 “상정땐 결사저지”

우선 수사검사 탄핵안의 경우 14일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72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통합신당 의석 수가 141석이므로, 민주노동당(9석), 민주당(5석) 등 다른 당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김효석 통합신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노동당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과도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노당과 민주당은 수사검사 탄핵소추안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민노당은 먼저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조사한 뒤 찬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박용진 민노당 선대위 대변인은 “김경준씨 조사 과정에서 검사의 위법이 있었는지 진상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검사 탄핵소추가 검찰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도 수사검사 탄핵안에 민노당과 민주당이 부정적인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14일 본회의 통과가 원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통합신당이 지난 5일 발의한 ‘이명박 특검법’은 경우가 좀 다르다. 여기에는 민노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이 찬성하고 있다.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국회 다수의석의 정당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다”는 임채정 국회의장의 방침에도 들어맞는 상황이다. 직권상정만 된다면, 의석분포로는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선이 정책대결이 아닌 후보 ‘검증’만으로 흘러온 것은 통합신당의 책임도 크다”며 대선 전 특검법 처리에 소극적인 민노당의 태도가 중요 변수다.

만약 국회의장이 통합신당 요구대로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이명박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게 되면 파란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14일 본회의에 수사검사 탄핵소추안만 안건으로 올라갈 경우, 본회의장에 입장하되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히고 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특검법안까지 상정될 경우 물리적 저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최종적인 대응방안을 14일 오전 의총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통합신당이 이날 별도로 제출한 비비케이 수사검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단순 정치공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당이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를 조사의 주체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합의가 없으면 국정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태규 황준범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