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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 부활 등 정책 제시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11일 서울 남대문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재검토와 군가산점 제도 부활 등을 중심으로 한 국방정책을 발표했다. 대선을 일주일여 남기고 ‘강경 보수’ 노선을 선명히 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의 확실한 차별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국방정책은 참여정부 국방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미 두 나라는 2014년 4월까지 한미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또 2020년까지 병력을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의 ‘국방개혁 2020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2.7%(2007년 기준)인 국방비를 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제대 군인의 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공무원 시험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도 내세웠다. 100점 만점의 공무원 시험에서 5점을 가산해주던 과거의 가산점제는 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런 이 후보의 공약은 지나치게 강경하고 구체성이 없다고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지적했다. 박 팀장은 “현 국방개혁을 폐기한 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군 가산점 제도는 이미 타당하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가 끝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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