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1일 밤 열린 17대 대선 두번째 텔레비전 합동토론회에서, 6명의 대통령 후보들은 입시 문제와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후보들은 특히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문제, 대입제도 문제에서 뚜렷한 정책 차이를 드러냈다.

후보들은 한결같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축소를 강조했지만, 그 방법론은 서로 달랐다. 특히 수월성 교육과 관련된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대해 이명박(한나라당)·이인제(민주당) 후보는 확대를,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문국현(창조한국당)·권영길(민주노동당) 후보는 반대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공약한 바 있는 이명박 후보는 “평준화라는 명목 아래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줄일 필요가 없다. 학교가 많아지면 들어가는 것도 쉬워진다. 그러면 과외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후보도 “특목고·자립형 사립고를 100개까지 만들어 수월성 교육을 확대해 뛰어난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이명박 후보를 겨냥해 “자사고를 100개 만들면 유치원부터 사교육비가 폭등할 것”이라며 “‘자사고 100개’는 운하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라고 공격했다. 자사고 확대에 대해 문국현 후보는 “소수 특권층만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권영길 후보도 “고교 평준화를 해체하자는 것”이라고 분명한 반대 태도를 보였다.

이회창 후보는 사교육비의 근본 해결을 위해 “교사 10만명을 증원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16.1명으로 줄이겠다. 또 현재 43조원인 교육예산을 80조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입제도 문제에선, 이명박 후보는 정부의 수능등급제를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대학에 입시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후보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학 입학시험 폐지를 주장했다.

사회·교육·문화·여성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이어, 중앙선관위는 16일 경제·노동·복지·과학 분야를 주제로 마지막 합동토론회를 진행한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이명박 “수능등급제 강행 혼란 자초”
정동영 “자사고 늘리면 재앙 부를 것”
이회창 “교육예산 80조로 확대해야”
문국현 “공교육 예산·교사 수 2배로 늘리겠다”
권영길 “평준화된 초·중생 학력 되레 세계 상위”
이인제 “교육평준화는 실력 하향평준화 가져와”

11일 오후 8시부터 두 시간 동안 열린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통령 후보 합동토론회에 나온 6명의 후보들은 교육 철학과 대학입시제도, 특목고·자사고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입씨름을 벌였다. 교육정책 쪽에서 가장 ‘오른쪽’에 선 이명박 한나라당·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 대폭 확대를 주장했고, 이회창 무소속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교사 확충, 교육예산 확대를 내세웠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대입·수능시험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학평준화를 주장해 가장 ‘왼쪽’에 섰다.

■ 수월성이냐, 평준화냐=교육의 수월성을 가장 강조한 쪽은 이명박·이인제 두 후보였다. 이명박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를 전국에 10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인제 후보도 “교육평준화는 실력 하향평준화만 가져왔다. 자사고·특목고를 100개까지 늘리겠다”며 “수월성 교육 잘할 수 있는 자사고 있었으면 정동영 후보 자녀를 외국에까지 굳이 안 보냈을 것”이라고 공격했다.

정동영 후보는 “지금 자사고가 29개인데도 초등학생부터 사교육비가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는데, 더 확대한다면 유치원부터 과외를 시작해야 한다. 사교육비가 두 배로 폭등해 지옥이 될 것”이라며 “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100개’ 공약은 운하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권영길 후보는 아예 ‘대학 평준화’를 제안했다. 그는 대학 평준화가 비현실적이라는 후보들의 반론에 “평준화된 초·중등 학생은 국제 학력평가에서 1∼2위를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들은 꼴찌 수준이다. 평준화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맞섰다.

■ 대입제도 문제=이명박 후보는 대학에 입시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는 현재 관 주도의 대입 제도를 바꾸고 학교끼리 경쟁을 시키는 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등급제에 대해서도 “2004년 현 정부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강행했다가 학부모·학생·학교 모두 큰 혼란에 빠졌다”고 질타했다.

이인제 후보는 이에 “본고사를 금지해도 논술을 변형해서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대학에 자율권을 주면 필연적으로 본고사를 보게 된다”고 반박하며 “기본적인 수학능력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수능시험과, 난이도 높은 특별수능 시험 두 가지로 이원화·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는 대학입시·수능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카이스트는 수능시험 없이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도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지 않느냐. 입시·수능을 폐지하면 생활비의 25%에 이르는 사교육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 재정 확대=문국현 후보는 “지금은 건설 부패 쪽으로 세금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공교육이 살아나려면 선생님 수를 두 배 이상 늘리고 교육 재정도 7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도 “교사를 10만명 증원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6.1명으로 만들고, 교육예산을 8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밋빛’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권영길 후보는 “이회창 후보는 10조원 감세를 주장하면서 무슨 재주로 그 돈을 마련할 것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를 밝히라”고 따졌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