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이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금산분리 완화, 성장을 통한 비정규직 해법 등 가장 친기업적, 반노동자적인 공약을 내건 후보라는 점에서 한국노총의 이런 결정은 노동계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정책연대 지지후보 선정 조합원 전화자동응답(ARS) 총투표’를 벌인 결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9만8296표(41.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박영삼 한국노총 대변인은 “1위를 차지한 이명박 후보 쪽과 구체적인 협약 문안 내용을 조정한 뒤 10일 오전 정책연대 협약체결식을 거쳐 공개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23만6679명이 참가한 이번 투표에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7만3311표(31%),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6만5072표(27.5%)를 얻어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와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지지율 10%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정책연대에 응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한국노총이 이명박 후보 지지를 위한 수순을 밟아왔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동영·이회창 후보가 지난달 말께 한국노총의 총투표에 앞서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발표 이후로 투표를 연기해주지 않으면 정책연대 확약서를 철회하겠다”고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두 후보는 ‘정책연대 확약서’를 철회했다. 정책연대 대상이 사실상 이명박 후보밖에 남아 있지 않았던 셈이다.

정책연대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는 “한국노총이 조합원 총투표라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방식에만 매달려 ‘자기모순’에 빠진 결과”라며 “한국노총의 정책방향을 가장 잘 구현할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했는데, 토론회가 무산되는 등 무원칙하게 정책연대가 진행돼 결과적으로 반노동자적인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각 정당에 10대 핵심정책요구 등을 전달하는 등 ‘정책’을 알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지난달 23일로 예정됐던 후보 간 방송토론이 이명박 후보의 불참 통보로 무산되는 등 정책투표 진행에 난항을 겪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80만 조합원 가운데 9만여명이 투표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과반 투표·찬성이라는 노조의 일반적인 민주주의 형식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일방적인 지지가 아니라 정책협약을 지키도록 싸워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명박 후보가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앞서 이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등과 관련한 한국노총의 정책 질의에 ‘부분 수용’ 등 모호한 답변만 보내왔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비정규 문제 해법을 ‘기업 살리기’라고 말하는 사람을 노조가 지지하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꼴’”이라며 “이명박 후보는 노동정책에 거의 무관심하고, 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통해 친노동정책을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