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것으로는 임기 내 모병제 도입 기반 마련, 수도권에 2억원대의 99㎡(30평형대) 아파트를 대량 공급한다는 ‘정동영 아파트’ 공약 등이 있다. 사병 복무기간 단축, 예비군제 폐지 등 모병제 관련 공약은 현행 징병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동영 아파트’ 공약은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모병제 기틀 마련…“인기 영합주의” 비판도
‘수도권 평당 600만원대 아파트’ 실효성 낮아

의무예비군제 폐지=정 후보는 전역 뒤 8년 동안 복무하게 돼 있는 예비군제를 없애고, 50만명 규모의 지원 예비군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자원자를 대상으로 연 4~5주 동안 훈련을 받도록 하되, 공기업·공공기관 등에 취업할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민방위제 역시 전력 활용 효과보다는 주민 불편이나 사회적 손실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또 모병제로의 전환을 위해 임기 안에 유급지원병 5만명을 확보하고, 사병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의 이런 공약은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의 틀과 방향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상충되는 내용이 적지 않다. 국방부는 예비군을 유지하되 규모만 절반으로 줄이고, 유급지원병도 2020년까지 4만명 수준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 후보 쪽은 남북관계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모병제 도입 시기를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선 군의 숙련도 약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 후보 공약대로 유급지원병 제도를 도입하려면 국방부 계획보다 5년 동안 1조388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지원 예비군에도 연 1조원이 들어가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 후보 선대위의 김연철 정책자문위원은 “병력 감축에 따른 비용 감소와 사회적 생산 유발 효과, 국방 운영의 효율화 등으로 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수 세력의 반발과 젊은층을 겨냥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아파트’=정 후보는 “수도권 요지에 99㎡(30평형대) 아파트를 2억원에 공급하겠다”며 자신의 이름을 붙인 ‘브랜드 공약’으로 내놓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 북부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평당 600만원대의 원가공급형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다. 정 후보 선대위의 이목희 정책기획본부장은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거나, 민간건설업체에 분양하되 분양가 등을 입찰방식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땅 확보 대책에서 정 후보는 “평화 노선과 주거권 확보 관점에서 국방부를 설득할 수 있다”는 이상적 원론에 그치고 있다. 시민단체인 ‘대선시민연대’는 이 공약에 공급 호수 등 구체적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신도시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에서는 이 아파트가 수도권 실수요에 부합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정 후보는 만 0~5살의 모든 어린이에게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무상 보육 전면 실시’ 공약도 내놓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현행 보육료 지원정책에서 사실상 소외된 맞벌이 가구를 겨냥한 정책이다. 그러나 고소득층 자녀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