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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BBK특검법’ 국회 충돌 예고

등록 2007-12-03 21:15

신당 “수사발표뒤 발의”… 민노·민주·창조당 찬성
한나라 “상임위 상정도 합의안해 주겠다” 못박아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비비케이(BBK)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일대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상임위 상정부터 막겠다며 ‘불퇴전’의 각오를 밝혔지만, 민주노동당·민주당·창조한국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통합신당은 검찰의 수사 발표가 나온 뒤에 비비케이 특검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당초 3일 특검법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기도 전에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발의 시기를 수사 발표 뒤로 늦췄다.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3일 “지난 9월 비비케이 특검법안을 제출했지만, 이번에 발의할 특검법안에는 ‘이 후보가 ㈜다스의 실제 소유자이면서도 재산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도 포함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통합신당의 특검법안 발의를 이명박 후보를 음해하려는 ‘대선용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관련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도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비비케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막가파’식 행태이며, 검찰 협박, 수사 왜곡 술책”이라며 통합신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특검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것도 합의해주지 않을 것이므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부질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못박았다.

민주노동당은 “수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특검법 발의를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신당을 비판하면서도, “제대로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는다면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노회찬 공동 선대위원장은 “만약 검찰이 이명박이라는 거대권력에 굴복하여 제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못한다면, 특검법을 포함해 진실규명을 위한 모든 조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미래권력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으며, 문국현 후보의 김갑수 대변인도 “(수사 내용이 미진하면) 3자 회동 제안을 통해 삼성특검법을 만들었 듯, 즉각 특검법 발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조혜정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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