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시민기소제.모병제 도입
대통합민주신당은 2일 "지난 위기극복의 10년, 대전환의 10년을 기반으로 `영광과 도약의 10년'을 만들겠다"며 15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신당은 이날 `좋은 대통령과 함께 하는 신당의 150가지 약속'이라는 정책공약집을 내고 차별없는 성장을 통한 풍요로운 나라, 가족행복시대, 부패없는 투명사회, 위대한 한반도 시대 등 4대 국가비전에 대한 세부분야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신당은 정치.외교.안보분야 공약으로 ▲4년 연임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 ▲비례대표 의원비율 확대 및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의원특권 대폭 축소 ▲부정비리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판.검사 등 고위 공무원 사건에 대한 시민기소제 도입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및 남북연합 추진 ▲실질적 군비통제 실현 및 모병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경제분야에선 ▲250만개 일자리 창출 ▲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 적극 육성 ▲6%대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여성고용률 60% 달성 ▲무역 1조 달러 및 8강 진입 ▲글로벌 톱10 산업 육성 ▲IPTV 서비스 조기도입 등을 약속했다.
또 교육.주택.복지분야 공약에는 ▲0세에서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교육 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 ▲수도권 요지에 2억원 이하의 30평형 아파트 공급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효(孝) 문화대국 건설 등을 담았다.
정세균 선거대책본부장은 당산동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차별없는 성장을 이끌고 이를 토대로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신당은 어느 정부보다 더 능력있고 비전과 책임을 가진 새로운 정부와 통합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당은 이와 함께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감수를 거쳐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메니페스토 정책자료집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체 구상'도 발간했다. 신당은 자료집에서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서해평화협력지대.개성공단 확대, 남북철도 조기개통 및 대륙철도 연결 등 10대 핵심정책을 제시했다.
배기선 한반도전략연구원장은 "대북정책에서 오락가락하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 건너 갈 수 있다"며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저절로 남북관계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는데 이는 착각이다. 정동영 후보가 당선돼야 북한경제 특수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