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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정책 발표
한나라당은 22일 유류세 인하, 생활비 30% 이상 감소 등을 담은 ‘서민생활 직결 5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일류국가비전위원회 김형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 성장 통한 일자리 60만개 창출 △서민 세부담 경감 △서민 생활비 30% 인하 △주거 안정 △영세자영업·재래시장의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서민 세부담 경감을 위해 휘발유·경유의 특별소비세를 10% 인하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바우처제도(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운영해 실질적으로 (특소세) 20% 인하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 액화석유가스(엘피지) 특소세 폐지, 통신비 20%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을 공약했다.
또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통한 가격안정책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연간 50만호 주택공급,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산지·구릉지 개발, 용적률 상향조정, 도심 재개발 등 대대적인 주택개발 방안을 내놓았다. 또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도 ‘서민 정책공약’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이익의 일정부분(0.1%) 또는 대형마트가 내는 세금의 일정부분으로 약 3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재래시장 경영혁신자금, 재래시장 상품권, 상가건물 시설개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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