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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단체장에 녹지 해제권
단체장에 녹지 해제권
한나라당은 4일, 집권할 경우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분야 등에서 꼭 추진할 10대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잃어버린 성장 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빨리 회복하고, 고령사회에 도달하기 전에 선진국에 진입하며 평화통일을 준비할 10대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경제·민생 분야 정책엔 △중산층 복원 △농어민·농어촌·농어업 선진화 △중소기업·생계형 자영업자 회생 △국토경쟁력 강화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론 지방자치단체장에 그린벨트 해제권 등 자율권 부여,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법인세율 인하, 운하 건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선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제,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일하는 복지시대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특성화 고교 300개 설립 등을 뼈대로 한 ‘글로벌 교육 프로젝트’와 환경을 고려한 개발 계획인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는 교육·환경 분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꼽혔다. 정치·행정 분야에선 ‘법·기초질서 확립’과 ‘작은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선 ‘비핵·개방·3000’ 구상과 ‘국방비 증액’이 제시됐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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