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나라당은 4일 차기정부 집권에 성공할 경우 추진할 10대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고령사회가 도달하기 전에 선진국에 진입,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10대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별 정책비교 프로그램'에 제출될 10대 정책은 '한나라당이 이것만은 꼭 하겠습니다'라는 기치로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이명박(李明博) 후보가 방점을 두고 있는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중산층 복원 ▲농어민.농어촌 선진화 ▲중소기업 및 생계형 자영업자 회생 ▲국토경쟁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일부 그린벨트 해제권 등 자율권 부여,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지주회사 요건 완화, 법인세율 인하, 유류세 인하, 약가 20% 낮추기, 사교육비 절반 감축, 제2의 새마을 운동 추진, 사회보험료 절반 경감, 한반도대운하 건설, U자형 국토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일하는 복지시대 프로젝트'를 내놨다. 젊은시절 자신이 봉사한 시간만큼 노후에 돌려받는 자원봉사자저축제도, 무담보무보증소액대출제(마이크로크레디트) 등이 제시됐다.

교육.환경 분야에서는 특성화고교 300개 설립, 3단계 대입자율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글로벌 교육 프로젝트'와 아름다운 국토가꾸기를 위한 '그린코리아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한다는 계획을 선보였다.

이밖에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따뜻한 법치와 선진국형 정부 서비스를 실현하는 이른바 `알깨유(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 구축 등이,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학군단(ROTC) 여성 후보제 도입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개됐다.

이 의장은 "일류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3대 전제는 유능한 정부, 튼튼한 안보, 중산층 복원 등"이라며 "올 대선이 선진국가로 재도약하느냐 재기불능의 추락이냐를 가르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류국가비전위원회(위원장 김형오 의원)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말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鄭東泳) 후보가 발표한 '영어교육 국가책임제' 공약과 관련,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입시 과목에서 영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견문발검(見蚊拔劍)'의 어리석음"이라면서 한마디로 상식이하의 공약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