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권영길 “부유세·양극화세 신설”

등록 2007-11-02 11:37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2일 "조세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세와 양극화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날 부산 기자회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지 않는 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란 구호는 더욱 절실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후보는 "순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는 상위 3%, 50만명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재산 전반에 대해 1-3%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를 부과해 연간 11조원의 세금을 걷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고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4조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기존 세금에 10-30%를 부가하는 사회복지세를 조성하는 등 양극화세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연간 13조원 이상의 재원이 서민복지를 확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어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금영수증 설치 의무화 ▲간이과세제도 폐지를 통한 세금계산서 흐름 정상화 ▲세무조사 비율의 선진국 수준 제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 ▲탈세로 인한 수익과 재산 몰수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상속증여후 일정 시점 이내 상속증여재산 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상속증여세를 재부과하는 상속증여세 재계산 제도를 도입해 탈법적인 부의 무상이전을 막고 재벌대기업과 외국투자자, 금융소득자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감면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후보 선대위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부유세 도입시 일부 대선 후보 부유세 납부액을 언론에 공개된 재산현황 자료 등을 통해 추정한 결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8억2천300만원,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2억6천450만원,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45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권영길 후보는 부유세 해당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권 후보가 전날 포항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원내에 반영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민노당 비례대표 우선순위에 할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이재명, 연설 중 국힘 고성 지르자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현장] 1.

이재명, 연설 중 국힘 고성 지르자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현장]

시진핑, 우원식 40분 극진한 환대…‘울타리 고치기’ 시작됐다 2.

시진핑, 우원식 40분 극진한 환대…‘울타리 고치기’ 시작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인터뷰 ① “윤석열 발탁, 두고두고 후회한다” 3.

문재인 전 대통령 인터뷰 ① “윤석열 발탁, 두고두고 후회한다”

이재명 “주4일 근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 4.

이재명 “주4일 근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

윤석열 “청년이 주인의식 가져 다행”...김기현·추경호 확성기 자청 5.

윤석열 “청년이 주인의식 가져 다행”...김기현·추경호 확성기 자청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