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귀국하자마자 구속영장 청구 신병확보 나서
김경준씨 수사협조땐 대선전 실체 접근 기대

비비케이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꼽혀온 김경준씨가 귀국할 경우 검찰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진행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김씨 관련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에 계류중이다. 특수1부는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가 대주주인 ㈜다스에 대한 이 후보의 차명보유 의혹과 ㈜다스가 이 후보와 김경준씨가 공동 경영했던 비비케이에 투자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그러다 지난 8월 이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에 대한 고소ㆍ고발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뒤 수사를 중단했었다.

금융조세조사1부는 주가조작으로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자금 380억원을 빼내 도피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중지했었다.

검찰은 김씨가 귀국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최장 구속기간인 20일간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씨와이 후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검찰은 우선 김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때 적용했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여권ㆍ법인설립인가서 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옵셔널벤처스코리아 자금 384억원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38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식 시세조종)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다스가 190억원을 비비케이에 투자하는 과정에 이 후보가 관여했는지, 다른 기관투자자도 이 후보의 영향력 탓에 비비케이에 투자한 것인지, 옵셔널벤처스코리아와 엘케이이(LKe)뱅크 경영 등에 이 후보가 직접 참여했는지 등을 따질 예정이다.

검찰은 김씨가 본인 혐의를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할 경우 대선 전에 이 후보가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많은 의혹을 상당부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신병을 받은 뒤 기소할 때 다른 혐의를 추가하려면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진실 규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가 김씨에게 속아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다는 혐의(사기)의 고소 건도 범죄인 인도 청구 뒤에 접수돼 이 부분을 추가기소하려면 미국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