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 후보의 경우 2005년 12월31일 통일부 장관 사퇴 후 2006년 1월부터 지금까지 21개월 간 건강보험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가입해 월 평균 건강보험료 18만3천 원을 납부했지만, 2006년 1∼2월까지 2개월 동안 국민연금에는 가입하지 않고 납부예외자 신분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 후보는 뒤늦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최고등급(45등급)으로 신청해 가입한 후 2007년 10월 현재까지 19개월 동안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615만6천 원을 납부했다면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때 왜 이전에 미납한 2개월치 연금보험료를 소급해 완납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장 필요한 건강보험료를 내고, 불이익이 적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은 `놀부계산'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문국현 후보도 2007년 8월23일 유한킴벌리 퇴사 후에 무보수(비영리법인 상근 대표이사)사업장 가입자로서 현재까지 국민연금에는 납부예외자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9월 건강보험료 93만8천원을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문 후보는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신고하고, 신고소득 만큼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도 불구, 왜 납부예외자가 되어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측 김현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7월19일자 국민연금 납부 증명서에 따르면 정 후보의 총납부 월수는 192개월, 납부총액은 3천132만8천100원으로 납부하지 않은 달이나 액수는 전혀 없다"며 "2006년 1∼2월 당시 소득이 없고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됐지만 2개월 후 자발적으로 임의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제대로 사실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한 경솔함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문 전 사장측도 "9월11일 킴벌리 클라크 북아시아 대표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후임 인선이 진행중이라 아직 법적으로 킴벌리 클라크 북아시아 대표이사직을 갖고 있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남아있게 됐다"며 "서류가 처리되는 대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을 신청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