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2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라크에 주둔중인 자이툰부대의 철군 시기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파병연장에 반대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鄭東泳) 후보와 찬성입장을 밝힌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후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 후보는 이날 "정부가 연내에 철군을 완료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전쟁터에 한국 젊은이들의 피를 내다팔아 잘 살면 된다는 식의 가치를 추구해선 안된다"며 약속 이행과 가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반면, 이 후보는 "경제외교, 자원외교, 전후복구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위해 파병을 1년 연장하는 게 좋겠다"며 실리의 측면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후보는 찬성론을,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와 (가칭) 창조한국당 창당을 추진중인 문국현(文國現) 후보는 반대론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김장수 국방장관이 24일 오전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을 예방, 파병연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동의안 처리를 요청하는 등 국회의 파병연장동의안 처리 문제가 공식적인 논의 절차에 들어갔으나, 정치권의 이견으로 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철군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철군하는 것이 한미관계에 모순되지 않으며, 철군하는 게 당당한 한국외교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자 호혜 증진을 위해서도 힘이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명박 후보는 한국군이 세계 용병의 공급원이 돼도 좋은 지 대답해야 한다"고 비판한 뒤, 당의장 시절 파병에 찬성했던 것에 대해 "2004년에 논의가 분분할 때 정치인의 책임윤리 차원에서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3년 반 동안 상황이 변했고 파병목적은 거의 달성했다"고 입장 변화를 해명했다.

신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파병연장 반대를 `구속적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파병연장에 찬성하는 유재건 의원 등 보수성향 의원들과 친노(親盧) 의원 일부가 불참해 실제 동의안 표결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당론 확정에 즈음한 논평을 통해 "우리는 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며 노 대통령이 고려한 요소들을 우리도 깊게 고려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파병을 4번째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우리는 한미공조를 존중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더욱 존중하며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한미공조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 후보는 이날 의총에 참석, "한미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자원전쟁에 있어 이라크라는 나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세계가 자원확보 경쟁을 벌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부대 인원을 60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데 그 정도를 유지하면서 중동 전체에 관심을 갖는 국가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이라크는 원유 지상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 보다 훨씬 많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걸프만에서 나는 매장량까지 합친 것이지만 지상 매장량만 따지면 이라크가 더 많다"면서 "자이툰 부대가 주둔해 있는 곳도 기름 밭 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제적 실리 측면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파병연장 `찬성' 또는 `권고적 찬성' 당론을 채택하려 했으나 정부가 아직 파병연장 동의안을 공식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론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당론 채택을 유보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인 신당은 국익은 내팽개친 채 대선을 앞두고 범좌파세력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파병연장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며 "감탄고토(甘呑苦吐: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정동영 후보와 신당은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하는 국민들로부터 냉정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병연장 찬성 입장을 재확인한 뒤 "대선정국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권을 담당할 세력이 아님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당은 실질적 여당노릇을 자처하고 정권의 모든 것을 계승하겠다면서도 손바닥 뒤집듯 신뢰를 깨트리고 국익도 팽개친 채 표면적인 여론에 따르면서 표를 계산하고 있다"며 신당과 정동영 후보를 비난했다.

전남 나주를 방문중인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대통령도, 대통령후보라는 사람도 국민의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이명박 후보는 미국의 비위를 맞추려다가 국민 생 목숨을 잡을 후보이고, 정동영 후보는 집권여당 당의장 시절에는 파병찬성을 이끌어낸 사람인데 지금은 표를 의식해 양심세력인 양 나서고 있다"며 이명박 정동영 두 후보를 싸잡아 비난했다.

앞서 문국현 후보는 23일 여의도 캠프에서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국민과의 원래 약속은 지켜야 하며, 그 약속은 철군"이라며 "(자이툰부대가) 큰 사고없이 국제평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국민과의 약속이 파병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하며, 어느 한 두 나라의 부탁 때문에 더 큰 명분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당 정청래, 한나라당 고진화 배일도, 민노당 이영순,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라크 사막에 처박아선 안된다"며 "이라크 복구공사에 한국기업인이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실리외교' 주장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