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 왜 연기신청?
한나라당 “증인신문 하다말아…재판상 필요”
김경준쪽 “증인신문 끝나…김씨 귀국 저지용”

이명박 후보 쪽이 김경준씨의 귀국 일정 연기를 미국 법원에 요청한 사실을 두고 논란이 일자 14일 한나라당 대변인단이 잇따라 해명에 나섰으나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핵심적인 쟁점은 이 후보 쪽이 인신보호 요청 사건 재판부에 낸 연기 신청이 김씨의 귀국 저지용이냐, 아니면 재판상 필요에 따른 것이냐 하는 점이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김경준씨는 지난 1일부터 엘케이이(LKe)뱅크 소송과 관련해 증인신문(Deposition)을 하고 있었는데, 김씨 쪽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3일 동안 진행되고, 원고 쪽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중간에 중단됐다”며 “이에 따라 원고 쪽 변호사가 중단된 반대신문의 완료를 위해 귀국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 ‘변호인 교체’도 지연전술?
한나라당 “다스 패소 책임 물어”
김경준쪽 “일정 늦추려 애써 와”

그러나 당시 재판을 지켜본 김씨 쪽 인사는 “증인신문은 10월1일부터 모두 닷새에 걸쳐 진행됐고, 김경준씨 쪽 변호사가 이틀 반, 김백준씨 쪽 변호사가 이틀 반을 각각 신문해서 사실상 절차가 끝난 것”이라고 한나라당 주장을 반박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후보 쪽이 변호인을 전면 교체한 것이 지연전술이 아니냐는 주장도 논란거리다.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다스가 김경준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절차상 잘못으로 패소한 뒤 그 책임을 물어 변호사들이 바뀌었다”며 소송 지연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씨 쪽 인사는 “원고 쪽은 애초 변호사가 교체되기 이전부터 증인신문 일정을 늦추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씨가 귀국할 경우 미국에서의 재판에 지장이 있느냐를 놓고도 논란이 있다. 박 대변인은 “(김씨가 귀국할 경우) 미국에 김씨의 재산이 있고 모든 증거가 있으므로 미국 변호사들이 한국까지 와서 재판하는 게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변호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자 기본 자세”라고 말했다.

3. 재판 지장 있나?
한나라당 “김씨 재산과 모든 증거 미국에 있어”
김경준쪽 “송환 연기신청 한마디로 난센스”

하지만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의 한 한국인 변호사는 “데포지션(증인신문)을 이유로 송환신청을 연기한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라며 “김경준씨가 한국으로 송환된 이후라도 한국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고, 그것은 미국 법정에서 하는 것과 효과가 똑같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증인신문을 할 변호사로 구성된 팀을 한국에 보내면 신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내에서 미국 쪽 소송의 증인신문이 이뤄진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실제로 2005년 1월 존 리 미국 검사가 한국까지 찾아와 비비케이 직원 이아무개씨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신문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쪽은 김경준씨의 대선 전 귀국을 저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김씨가 돌아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후보 쪽 변호사들의 미국 쪽 움직임은 이와는 너무 거리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특별취재팀 / 사진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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