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비비케이(BBK) 핵심 당사자인 김경준씨는 복잡한 행적만큼 걸려 있는 소송도 많다.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는 것만 5개다. 이 중 두건은 이명박 후보와 ㈜다스 쪽이 각각 김경준씨 쪽과 맞붙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비케이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격인 옵셔널벤처스가 김씨 쪽에 낸 소송이다. 나머지 두건은 김씨가 한국 법무부의 송환요청에 맞서 낸 인신보호요청 사건과 미국 정부가 김씨 등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낸 재산압류 소송이다.

김경준씨의 귀국을 둘러싼 이번 공방에는 ‘인신보호요청’ 사건과 이명박 후보와 맞붙은 소송 2개가 얽혀 있다.

김경준씨는 귀국을 결심하고 이달 초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낸 ‘인신보호요청’(재판번호 CV 06-1780 ABC) 재판의 항소를 포기한다. 이 재판은 한국 검찰이 지난 2004년 김경준씨에 대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공금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고, 이를 근거로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요구하자 이에 거부하기 위해 김씨가 제기한 것이다. 김씨의 이 요청은 2005년 10월21일과 올해 1월18일 잇따라 법원에서 기각된다. 김씨는 미국법상 한번 더 항소할 권리가 있지만, 이번에 포기하고 송환되기로 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 쪽(대리인 김백준)에서는 이런 김씨에 대해 자신들과의 민사소송을 깔끔하게 마무리짓고 가라고 송환을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2004년 김백준씨를 대리인으로 김경준씨가 자신의 엘케이이(LKe)뱅크 투자금 35억원과 회사 자본금 65억원 등을 횡령했다며 100억원대의 민사 소송을 냈다. 이 재판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씨의 주가조작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본 옵셔널벤처스의 소액주주들이 2004년 김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김씨는 남은 나머지 2건의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미국 정부가 김씨를 상대로 낸 재산압류 소송은 지난 3월13일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원고인 미국 정부가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이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해 미국 정부가 패소했다. 증거 가운데 한국 검찰의 증인진술서와 조서는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후보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소유한 ㈜다스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역시 1심에서 ㈜다스가 패소했다. 다스 쪽은 2003년 5월 “김씨가 35~40%의 수익률을 올려주겠다고 해 190억원을 비비케이에 투자했으나, 김씨가 이 중 140억원을 횡령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로버트 헤스 판사는 지난 8월20일 “다스 쪽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김씨의 사기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