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인 청와대 브리핑에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의 글이 게재된 것과 관련, 청와대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4일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특정후보 방패노릇, 되풀이되는 한국언론의 수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질의를 했고, 선관위는 지난달 20일 대통령 비서실에 보낸 공문에서 "해당 게시물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명박 후보의 불법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한나라당의 비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앙'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할 대통령 비서실이 선거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향후 선거과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지난 6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나라당 집권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이명박 감세론 속지말라"는 등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선거법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시변은 또한 지난달 21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라온 `균형발전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본심이 궁금하다'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흔들지 말라', `교육정책 흔들지 말라' 등의 글에 대해서도 선관위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선관위의 공문 발송에 대해 "청와대의 이성을 잃은 막무가내식 선거 개입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청와대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당장 대선과 관련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글들을 삭제해야 하고 앞으로도 게재를 삼가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법을 무시하고 야당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비방성 글들을 아무리 올려봐야 국민들은 속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