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7대선 유권자와 함께 하는 정책검증

한나라 이명박 후보

① 대한민국 747

한겨레 대선보도자문단 총평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이명박 후보가 결정됨으로써 대선전이 본격 시작됐다.

<한겨레>는 23일치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이 후보의 주요정책에 대한 검증 시리즈를 게재한다. 이번 정책검증에는 한겨레 대선자문단 자문위원들과 함께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함께 기획하고 있는 ‘100인유권자위원회’ 신청자들도 참여했다. 자문위원들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유권자위원들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검증하게 된다.

한겨레는 다른 정당의 후보들에 대한 정책 검증도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명박 후보의 경제비전을 집약한 것이 747 공약이다. 연 7%의 경제성장으로 10년 후 4만달러의 1인당 소득을 달성하고 세계 7대 강국으로 부상시킨다는 약속이다. 청계천 복원에서 보여준 추진력으로 한국경제를 보잉 747처럼 ‘슝’ 하고 날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엉거주춤하고 갈팡질팡했던 노무현 대통령에 실망한 국민들의 기대가, 이런 식의 강력한 추진력 소유자에게 쏠리면서 나타난 결과가 이번 한나라당 경선일 것이다.

그러나 경선과정에서 지적되었듯이 747 공약에는 허점이 적지 않다. 후유증 없이 7% 성장세를 끌고 간다는 것은 이미 성숙단계에 도달한 우리 경제에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많은 연구기관들의 이구동성이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현재 세계 7대 강국인 이탈리아가 토끼처럼 잠자고 있어도 우리의 7% 성장률로는 10년 뒤에 이탈리아를 따라잡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탈리아도 잠만 자고 있지는 않다. 작년 성장률이 2.6%였다. 정치인의 광고도 광고인지라 과장이 없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줘야 할까 싶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공약에 깔려있는 경제철학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강대해지는 걸 싫어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후보의 공약에는 ‘성장 만능주의’의 냄새가 짙게 풍기고 있다. 성장만 하면 분배는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도 경제가 성장만 하면 좋아진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강변한다. 과연 그런가. 하청업체를 쥐어짜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모른단 말인가. 양극화 문제에 대한 ‘고민의 빈곤’ 탓이 아닌가 싶다. 성장을 위해 분배개선은 참자고 한 박정희 정권이 차라리 이 후보보다 더 솔직했던 셈이다.

성장의 방식도 문제다. 토건업자 출신이라 그런지 이 후보는 한반도 운하 개발과 같은 1960~70년대식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보잉 787이라는 신형모델이 이미 나왔는데도 한물간 모델인 747을 흉내낸 것일까. 정보화와 세계화라는 변화된 현실에 따른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고속도로 건설시대의 과거를 지향하는 성장방식에 집착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오늘날 선진국들의 성장전략이 유형적 자본보다 무형의 인적자본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망각한 ‘상상력의 빈곤’ 탓이라 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개발 관련 비리를 떨치지 못하는 것도 이 후보 자신이 과거 ‘개발 만능주의’의 유령에 사로잡힌 결과가 아닐까. 김기원 한겨레 대선보도자문단장 (방송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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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성장 과연 가능할까

규제·세율 완화, 투자로 이어질지 의문
인위적 성장, 물가상승 등 부작용 우려

이명박 후보의 ‘대한민국 747’ 공약의 핵심인 연 7% 경제 성장은 가능한가? 이 후보는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 그리고 국제과학기업도시 건설 등을 7% 성장의 견인차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실천 방안만 놓고 보면 7% 성장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 후보는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모두 풀고, 세율을 경쟁국 최저수준으로 낮춤으로써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렇게 할 경우 기업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 완화와 세율 인하가 곧바로 기업의 활발한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져 성장률이 높아질지는 불투명하다. 기업 투자 부진이 정부 규제보다는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하락 등으로 수익을 남길 만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탓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규제를 풀면 국외로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기업들이 높은 인건비 때문에 국외로 나갔지 규제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인건비를 마음대로 낮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경부운하 등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단기적인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당장 대규모 건설 인력이 소요돼 고용난 해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운하 건설과 관련한 연관산업이 상당 기간 호황을 누릴 수도 있다. 하지만 건설투자로 경기를 살리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이 물가 상승 등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지 뼈저리게 경험했다. 현재 경부운하 건설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환경 문제를 얼마나 불러올 것인지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만약 경부운하 건설 계획이 무산되면 7% 성장 목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과학기술강국을 만들고, 이를 위해 국제과학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상도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이다. 문제는 이런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다. 세계의 두뇌들이 국제과학기업도시에 모여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을 육성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먼 훗날의 얘기다.

전문가들이 보는 적정 성장률은 연 4.5% 안팎이다. 우리 경제 규모와 산업 및 인구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면 물가 상승, 재정 부실화 등 많은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 7% 성장을 주장했다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현실적인 제약을 인정하고 이를 거둬들인 바 있다. 정석구 선임기자 twin86@hani.co.kr

‘747’ 공약 내용은 7%성장·4만달러·7대 당국 매년 일자리 60만개 창출 ‘대한민국 747’은 미래 10년 동안 △연간 7% 성장을 이어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7대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이명박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대한민국 747’의 밑그림은 지난 2월에 그려졌다. 애초 이 후보의 경제 참모들은 7% 성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구상하고 있었다. 올해 환율이 떨어지면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조기 달성이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오자 “그러면 국민소득 4만 달러로 잡자”고 목표치를 높였다. 거기에 세계 7대 경제강국이라는 구상까지 덧붙여져 ‘747’ 공약이 완성됐다. 캠프 정책기획단장인 곽승준 교수(고려대)는 “2002년 월드컵 16강전 때처럼, 일곱 번째 경제강국인 이탈리아를 깰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큰 그림 아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규제 철폐 △신혼부부 주택 마련 정책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대북 지원 구상을 담은 비핵·개방·3000 △한반도 대운하 개발 등이 모두 세부 공약으로 들어갔다. 이 후보 쪽은 “연 7% 이상 성장을 이룩하면 매년 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실업률은 현재 8% 수준에서 3%로 떨어진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연간 7%의 고성장을 위해서는 “숨어있는 3%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법질서 확립으로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사회갈등 구조를 해소하며 △공공부문을 혁신해 국가시스템을 정비하고 국토 인프라를 확충하고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율을 정비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면 3%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사용자보다 우위에 서 있다”며 노조 문제에 있어 법치주의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금지 등에 대해 3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9년에는 “정한 원칙대로 정리한다”는 태도다. 전국 단위의 노사정 협력 모델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지역 단위의 협력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 살리기의 한 방편으로 상속세제 손질도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높은 상속세 때문에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상속세제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유지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재산은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산가가 스스로 기부나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사회화하지 않는다면, 상당 부분을 세금의 형태로 재분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 규모’가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