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치권은 걸핏하면 음모론 공세
선관위, 눈치보기 수사의뢰
수사기관은 이벤트식 압수수색

대통령 선거가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벌써 주요 정치공방들이 검·경 수사로 귀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와 정당 등 정치권이 선관위와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에 너무 기대면서 ‘정치 영역’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각 정당의 경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이 정도라면, 대선 본선에 들어서면 선거과정 자체가 검찰·경찰의 수사에 뒤덮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사태는 한나라당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쪽과 청와대가 경부운하 보고서를 놓고 대립하면서 급격히 달아올랐다는 게 정치권의 평이다. 이 후보 쪽은 수자원공사의 대운하 보고서 유출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 20일 건설교통부가 유출자를 찾아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를 보면, ‘청와대 연루’의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등 사법기관이 정치권의 부추김에 중심을 잃고 눈치 보기에 급급해한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선관위는 수자원공사의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 파동’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2005년과 2006년에 이뤄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의 경부운하 타당성 연구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수자원공사 보고서 유출 논란이 일자, 국회의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시정연 보고서도 마찬가지’라는 제보가 쏟아졌다”며 “두 곳을 한꺼번에 수사의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보고서만 수사 의뢰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고자, 이명박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에 운하 보고서를 작성했던 시정연도 같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는 해석이 좀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시정연의 보고서 작성에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면 그 시기에 문제삼았어야지, 이제 와서 수사를 의뢰하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는 얘기다. 정치적 눈치보기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하자마자 경찰이 23일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시정연과 이 연구원 의뢰로 연구를 진행한 세종대 교수팀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국민들의 시선을 끌려고 너무 과한 이벤트식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정치권에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엑스파일’ 언급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검찰 고발(20일)이 있었고, 이명박 후보 쪽과 청와대도 대변인 등을 서로 고소한 상태다.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 간에도 ‘8천억원 명의신탁설’ ‘이명박 엑스파일’ 등을 놓고 연일 입씨름이 벌어지면서 검찰 고발 직전까지 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에 사법기관을 끌어들이면 올해 대선은 사상 유례없는 ‘사법기관 수사로 얼룩진 선거’로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우선 정치권의 부풀리기식 정치공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전략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함께 유권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네거티브만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태호 성연철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