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2일 한 목소리로 감세를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감세를 하면 고세금-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며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가 이날 내놓은 감세정책의 핵심은 물가연동 소득세이다. 이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봉급 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즉 현행 1천만원 이하, 1천만~4천만원, 4천만~8천만원, 8천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 각각 8%, 17%, 26%, 35%로 매겨져 있는 과세표준을 물가가 10% 오르면 과표 구간도 1100만원 이하, 1100만~4400만원, 4400만~8800만원, 8800만원 이상과 같이 연동해 올리자는 것이다. 이러면 실질소득이 늘지 않았음에도 물가상승 탓에 세금을 더 내야하는 봉급 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게 박 전 대표 쪽의 설명이다. 박 전 대표 쪽은 이 제도로 4500억원을 감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물가연동 소득세 제시
이 “제조업 법인세 인하”

그는 또 유류 관련 세금을 10% 내려 1조4천억원을 감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유아부터 초·중·고생까지 1인당 교육비(사교육비 포함) 400만원 소득공제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전·월세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도 주장했다. 현행 과세대상 이익 1억원 이하는 13%, 1억원 초과 부분은 25%를 적용하던 법인세를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부분은 2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최저한의 세금을 내도록 의무화한 최소한 세율도 현행 10%에서 7%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시장도 이날 개인 사무실인 서울 견지동 안국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예외 인정을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처럼 경쟁력을 잃어가는 쪽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주택 장기보유자나 은퇴자의 종부세 부과에 관해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담세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박 전 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1가구1주택자나 장기보유자는 투기목적이 아니므로 급격한 세부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두 사람이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감세→경기부양 안될땐
서민 살림살이에 악영향

〈한겨레〉 대선자문단의 최영태 회계사(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는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논리는 아직 어디서도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활용하려는 것은 인기영합적인 정책이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며 “감세-경기부양-세금증대란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감세한 만큼 정부의 빚이 늘어나게 되고 이자율이 높아져 외려 서민들을 곤경에 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관해 “봉급 생활자들의 세부담 경감은 원론적으론 맞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 한해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