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6 지방선거 시민연대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 23일 발표한 '막개발ㆍ헛공약'에는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와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 등이 포함됐다.

◇ '헛공약' 선정 기준 = 시민연대가 '막개발ㆍ헛공약'을 선정한 기준은 크게 환경ㆍ문화ㆍ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와 공약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등 두 가지다.

예를 들어 대기와 수질, 생물종 등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지와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정책인지 등의 기준이 적용됐다.

또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이 구체적이고 제시된 목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다른 제도와의 상충 여부가 검토되었는지 등도 '헛공약' 선정 기준이 됐다.

◇ 공약 실현 가능성 있나 = 시민연대가 '막개발ㆍ헛공약'으로 선정한 공약은 모두 44건이나 이 중 후보자들이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이 있어 실제 '헛공약' 갯수는 모두 40개다.

강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시민연대가 선정한 10대 '막개발ㆍ헛공약'에 1건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종 44건에는 '아파트 16만호 건설ㆍ공급'과 '4년간 좋은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등 2건이 포함됐다.

강 후보가 제시한 택지 면적 확보 방안이 불분명한데다 저소득층 위주의 주거공급계획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선정 사유다.

열린우리당 최기선 인천시장 후보와 민주당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 한나라당 박맹우 울산시장 후보 등이 내세운 대규모 일자리 창출 공약 역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헛공약'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문용주 전북지사 후보,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 등의 지방 공항 건설 공약과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열린우리당 진대제 경기지사 후보, 국민중심당 유승규 강원지사 후보 등의 공약은 '막개발' 공약으로 분류됐다.

◇ 해당 후보 소명 = 오 후보 측은 강북도심부활프로젝트에 대해 "청계천 및 남산∼종묘축으로 연결되는 녹지축을 형성, 생태계를 보전하고 강북 도심 경제의 활성화로 강남북 균형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는 내용의 소명 자료를 보내왔다고 시민연대는 밝혔다.

강 후보 측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1999∼2004년 서울시 평균 성장률은 4.9%였고 지역내 총생산 1% 성장시 평균 1만4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2007∼2010년간 이 추세가 지속되면 4년간 30만개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19일까지 수집된 977개 공약 중 1차로 선정한 59개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8개 공약에 대한 해당 후보들의 소명을 요청, 후보 29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