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지에서 터져나오는 공천비리는 다양한 수법이 유권자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주최한 `5.31 지방선거 공천비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공개한 13가지 공천비리 유형 가운데 첫번째가 속칭 `외환치기' 수법.

외환치기란 국내에서 돈 세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천 헌금을 외화로 바꿔 전달하는 신종 수법으로 최근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박 의원 부부는 1월 고(故) 성낙합 전 중구청장 부인의 인척으로부터 미화 21만달러가 든 케이크 상자를 전달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두번재 유형은 잠시 돈을 맡아뒀지만 원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수법으로 나중에 신청한 후보가 낸 공천헌금이 더 큰 경우 원래 신청자의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한다.

최근 서울 서초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 부인이 서울 시의원 한모씨로부터 4억4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김 의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아내가 수 차례 돈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받아가지 않았다"고 해명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전문가 외에는 액수를 알 수 없는 고가 선물을 제공해 검찰 수사를 교란하는 수법도 눈에 띈다. 오근섭 경남 양산시장이 2월 경남지역 의원 6명에게 수백만원대의 서화를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국민경선제 도입 이후 여론조사가 공천에 반영된다는 점을 악용한 여론조사 조작비리 수법도 최근 유행하는 공천비리 유형 가운데 하나다.

여론조사 조작의 사례로는 한나라당 모 지역 시장후보 공천자 부인 A(44)씨가 주민들에게 돈을 뿌리고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남편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당 후원금과 공천헌금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이 낸 공천헌금을 당 후원금으로 위장하는 수법도 있다. 최근 구속된 민주당 최낙도 전 의원이 조재환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4억원을 전달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자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고 주장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임 교수는 이 외에도 ▲자기 하수인심기 ▲식사 및 향응제공 ▲골프접대 및 금품제공 ▲명의도용 사기행각 ▲선거담합 ▲막무가내식 돈 두고 가기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측근이 공천헌금 대신 수수 등을 공천비리 유형으로 제시했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