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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전국공무원노조가 5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 지원 등을 선언한 데 대해 불법 활동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노조가 5월 지방선거에서 민노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쇄적인 불법활동을 예고하고 있다"며 전공노의 불법 선거활동 중단을 주장했다.
경총은 "공무원노조가 말하는 '실정법 테두리내에서의 정치활동'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적용해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독일은 공무원노조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선전이나 자료배포를 엄격히 금지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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