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간에 이전투구식 폭로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와중에 여야 원내사령탑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정책'을 놓고 자웅을 겨뤘다.

15일 오전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에서다.

토론회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각 당의 시각과 입장을 비교.검증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했지만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이해가 맞물리면서 여야간에 날선 공방의 열기가 토론회 내내 이어졌다.

참여정부가 표방해온 지방분권 문제가 토론회의 핫이슈였다.

열린우리당은 현 지방정부의 부정.부패로 분권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권력 심판론'과 연결지으려고 시도했고,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이후 지방분권화가 진전되기는 커녕 오히려 신(新)중앙집권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중앙권력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는 선출직 단체장의 20∼30%가 구속 또는 기소됐다"며 "지방정부에 권력이 이양되고 있지만 감시나 감독시스템, 제어장치가 없는 가운데 단체장이 제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도 "단체장과 토호세력들과의 유착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노무현(盧武鉉) 정부 들어 직속위원회가 2배나 늘었고 장.차관이 27명 늘었으며 공무원이 2만여명 증가했다"며 "지방분권화가 아니라 중앙권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鄭鎭碩) 원내대표는 "지방자치의 공과를 냉정히 평가해야지 송두리째 심판대상에 올려놓는 지방권력 심판론은 부당하고 오히려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비판하고 "참여정부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데 인색할뿐더러 중앙정부는 갈수록 비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도 "참여정부는 출범당시 지방분권 과제 47개항을 선정했으나 이중 분권화가 이뤄진 것은 9개항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지역균형발전과 맞물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문제를 놓고도 우리당과 한나라당간의 `해묵은' 감정대립도 되살아났다.

한나라당 이재오 대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큰 흐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충남.공주연기에 새로운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옳다고 본다"며 "그러나 수도기능을 이전하거나 수도를 분할하는 성격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여야합의로 국회에 통과된 것"이라고 맞받아치고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해 한나라당은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한나라당의 공천비리 파문을 놓고는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중앙당이 지방에 넘긴 공천권을 환수할 생각이 없느냐'고 은근히 자극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공천권을 회수할 생각은 없다"며 "분권은 시간을 두고 실질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응수했다.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개헌논의도 여야간의 극명한 시각차가 엿보인 이슈였다. 우리당이 5.31 지방선거 이후 개헌논의 공론화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내년 대선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며 "대선을 1년반 남긴 시점에서 헌법개정을 논의하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행정구역 개편과 한미 FTA 협상, 주민소환제 등을 놓고도 여야 원내대표들은 두드러진 입장차를 드러내며 열띤 정책대결을 펼쳤다.

노효동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